경기도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감시와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원 455명을 활용, 월 2회 이상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하는 등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책으로는 현재 300개소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500개로 확대하고, 1억 3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 업소당 50여만 원의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와 영양식단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확대된다. 도는 부천과 하남, 오산시에 설치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용인과 안산, 안양에 추가설치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300개소의 어린이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42개소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학교주변 1,911개소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학교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충남도는 도내 24시간 편의점에 설치된 휴게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과 햄버거, 어묵 등 즉석 조리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24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 기구의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여부, 개인위생 관리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햄버거와 어묵, 튀김 닭 등 즉석 조리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특히 대상 업소에 점검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며,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즉석 조리 음식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휴게음식점 조리음식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불안 해소 및 안전식품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
위층 아이의 발구르는 소리, 늦은 밤 돌아가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 등 층간소음이 이웃간의 고성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웃사촌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층간소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는데,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조정 신청 중 가장 두르러지는 변화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07‘년 8건에서 11’년 21건으로, 신청건수가 162%로 크게 늘어난 점이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한다. 과거 단독 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민의 83%(가구호 기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에 살고 있다. 층간소음
충청북도는 금년도 2월부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고 재산 1억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 원을 재원으로 한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본사업의 대여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3%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무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600만 원 이상,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800만 원 이상 이면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무보증대출이 1,200만 원, 보증대출이 2,0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이다. 융자절차는 읍.면.동 또는 시.군에 융자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후 금융기관(농협)에 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또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1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역별 소상공인센터 등 창업전문기관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창업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도 융자실적
전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원룸주택에 사전입주 후 취득신고 없이 불법전매 또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의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번 일제조사는 12.2.15부터 3.30까지 45일 동안이며, 시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시, 구,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을 포함 총39명의 조사반을 구성 원룸주택에 대한 지방세 탈루 여부를 일제조사 하기로 했다. 중점조사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신축된 원룸주택의 건축주가 변경된 자료를 중심으로 준공 전 사실상 사용 후 취득신고 없이 불법전매된 원룸주택의 사실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자내역, 전기가스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입증자료 확보에 집중한다. 아울러 건축물 무단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병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전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일이 취득일이 되어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일제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8,157필지 573만 1,994㎡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1,996명의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31,080필지 29,574,331㎡ 토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에 거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보조기구 중 주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기립보조기구 등의 지원액을 각각 35만원,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돕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분기별로 신청받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보조기구 지원 신청을 2월 17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기, 음성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최대 지원 한도액(2만원~15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지체·뇌병변·심장장애 1~2급) 자세보조용구·보행기·기립보조기구(지체·뇌병변장애 1~2급)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시계·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 휴대용 무선신호기·진동시계·음성증폭기(청각장애) 2011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주요 인기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성탁상시계,
“내 입맛에 맞춘 스마트한 광주김치 맛보러 오세요” 광주시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김치타운(남구 임암동 소재)에서 김치 양념 및 원재료를 차별화한 고부가가치 맞춤형 김치 개발을 위한 ‘맞춤형 광주김치 전시 및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광주김치 전시 및 품평회’에서는 젓갈 및 부재료 선택형 김치 6종, 양념의 양, 짠 맛의 정도, 매운맛의 정도를 차별화한 김치 6종과 가격대비 소비자 맞춤형 김치6종 등 총 18종류의 김치를 전시·품평할 예정이다. 품평회에 참가하는 평가단은 300여명으로 광주김치타운 김치체험장에서 김치 소믈리에 및 김치 탑쉐프 과정을 수료한 김치전문가, 전라도전통음식보존연구회(회장 이순자), 조리학과 재학생, 광주생활개선회(회장 나성신),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대표 공정화) 및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회장 유순옥) 등 회원들이 참여한다. 또한, 유기농 김치, 보쌈김치, 갓김치, 맞춤형 명품김치 선물셋트 등 광주 특화김치 10여종을 전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광주김치타운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을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광주김치
경기도농업기술원, 10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협의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은 경기도의 지역전략작목을 대상으로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 농기원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선인장, 버섯, 양돈, 포도, 복숭아, 인삼 등 6개 산학연협력단이 참여해 기술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과제를 협의했다. 대학교수, 산업체, 농업인,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생산, 유통, 가공, 경영분야 135명으로 구성된 기술전문위원들은 각 작목별로 핵심 농가를 선정해 수출 촉진 및 생산자 조직의 유통역량 강화, 가공산업 및 브랜드 활성화에 의한 시장확대,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을 목표로 현장컨설팅, 기술교육,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참석한 협력단장과 기술전문위원들은 “협력단이 농업 경쟁력 제고의 선봉장이 되도록 농업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지난해 선인장 협력단 등 6개 사업단에서는 농가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국내·외 시장개척, 유통개
채무조정 신청비 5만원도 100명 →400명 지원으로 인원 확대 서울시가 올해 노숙인·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및 상담보호센터 상담자 등 과중 채무·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인 자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00여 명에서 올해 400명 이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인원 4배 높여>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던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지난 해 100여명에서 올해 400여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12일(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숙인, 부랑인, 쪽방촌 주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그동안 742명이 387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시는 노숙인·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및 상담보호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12.1월말 기준 353명이 신청함에 따라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중채무·체납으로 자활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개인파산 신청 등 도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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