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을 모두 교체하고, 정책실장직을 신설했다. 대통령실 개편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동시에 개각도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10개 안팎의 부처가 개각 물망에 오른 가운데 ‘윤석열 정부 1기’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 대규모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을 대폭 개편하며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3실 5수석’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과학기술수석실이 신설되면 ‘3실 6수석’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으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임명됐다.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임명됐으며,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에는 각각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임명됐다. 내각 개편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상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앞서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하게 됐다. 이 가운데 6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으며,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니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해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안도 보고됐다. 민
【STV 박상용 기자】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당 지도부·중진·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 혁신위 권고안에 김기현 대표 등 중진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이 변화를 원하기 시간 문제”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뒤에 있다”면서 “언제 변하느냐의 문제로 너무 성급할 것 없다”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 권고안을 정신 혁신안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잘 다듬고 거기에 또 회의에 따라 추가되는 플러스가 나올지는 혁신위원들에게 묻고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비대위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당에서 결정할 일이고 저희가 거기까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당에서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 계획할 수 있다”라고 했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에 성과가 없다는
【STV 김충현 기자】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0일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총선에 출마하려고 마음은 굳혔다”며 “출마 지역구는 당하고도 의논이 필요한 문제여서 그걸 확정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출마 지역구로 호남이 아닌 수도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창당 가능성이 제기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부 여러가지 해야 될 이야기와 의견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과 지지자들의 요구”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의 의미에 대해 “가계부채, 물가, 국제수지, 경제성장률 뭐 하나 좋아지는 게 없다. 그래도 꼴을 갖춰가던 여러 민주주의 제도는 다 후퇴하고 있고 눈만 뜨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분위기에서 치러질 거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9일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에 나온 데 대해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
【STV 김충현 기자】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을 할 법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따.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면서 “민주당에 보탬이 안되는데 왜 없애지 못하냐. 그건 끔찍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대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면서 “제가 그분을 안 지가 한 42년쯤 됐고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 (신당 창당 등) 그런 얘기까지 깊숙하게 나누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것ㅇ 대해
【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한 점을 인정하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STV 박상용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메가시티 서울’ 논의와 관련해 29일 과천시장을 만나 의견 청취를 했다. 김포·구리·고양 이어 연속적으로 여론 청취에 나서는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면담을 통해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를 했다. 오 시장은 과천시가 지난 24~28일에 걸쳐 닷새간 진행한 서울 편입 시민 의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들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TV조선 ‘박정훈의 정치다’에 출연해 “"총선 이후'까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충분히 장단점이 알려진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순히 총선용 일회용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 과제로 이끌어나갈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 인접 지자체장들은 오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 편입시 장점을 피력하고 있다. 당론으로 ‘메가 서울’을 밀어붙이는 여당은 서울시의 광폭 행보를 주문하고 있다. 총선 때까지 적절하게 이슈 몰이가 되면 표심 잡기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다. 일부 지자체들은 단순히 서울 편입이 아니라 수도권 재편이라는 큰그림을 봐야 한다는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위성정당 금지 등 선거제 개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탄희 의원과 비명(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 의원 75명은 전날(28일)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포기를 압박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경기용인정)에 불출마 하고 험지 출마를 하겠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낙연 전 대표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도 대선에서 위성정당 금지, 연동형 비례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막상 총선이 다가오니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도 ”병립형도 현실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선거 제도를 둘러싼 갈등 역시 계파 갈등과 연동돼 있어 민주당은 당
【STV 박상용 기자】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 위원장의 언행이 연달아 논란을 부르면서 혁신위 내부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혁신위원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인 위원장의 등장은 신선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발언까지 인용하며 혁신을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를 취소하고, 당 지도부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한 청년 공천의 50%를 권고하는 등 거침없는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인 위원장의 좌충우돌은 여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민주당 대비 혁신의 성과가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지도부 및 중진,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부모를 비난하는 등 선을 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인 위원장의 장악력이 약해지자 혁신위를 조기에 해체하고 한 장관이 조기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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