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 이행 무시, 여러가지 이유 들어 법적문제 대표에게 덤터기 사기통합에 속지 말아야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어 최근 선수금 예치 보전을 하지 못한 중형 상조회사들이 상조시장에서 퇴출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상조업 주무부서인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다. 디에이치상조(대표 강동규)와 삼성복지상조(대표 이명우)등 회원 수만 5만여 명이 넘는 상조회사들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정 선수금도 채우지 못해 결국은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상조업계에 도미노 현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디에이치상조는 오래전부터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고소로 오랫동안 조사가 이루어져 최근 검찰에 강동규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어 향 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소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회원이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삼성복지상조 역시 전국의 각 지점을 폐쇄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상조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지만 남은 고객들에 대한 장례서비스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동안 선수금을 다 납입한 고객을
삼성복지상조, 배짱영업으로 고객 해약금 안주고 버텨 삼성복지상조(대표 이명우)가 할부거래법을 비웃으며 고객들의 해약 환급금 지급을 미루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 치고 있어 디에이치상조(대표 강동규)에 이어 공정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청와대 신문고등에 민원을 올리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지금까지 고객들이 부은 총 선수금만 265억원에 달하는 중.대형 상조업체이다. 그런데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사측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부산지역의 디에이치상조에 이어 이 업체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만 보더라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밝히고 있다. 전국의 지점이 일괄 폐쇄되었고 대표가 먹튀 시도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는 등 여러 가지 미확인 소문들이 소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Y 통합상조에 매각이 진행되어 이미 회원 이관이작 되었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복지상조가 실제 부도사태가 일어난다면 소비자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어 디에이치 상조 280억원에 이어 두 번 째로 규모가 큰
【stv 사회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교사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명이 "실명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이에 따라 조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조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를 제공받은 언론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전교조는 즉시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 전 의원의 행위는 교원 단체에 가입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지만 조 전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
【stv 박상용 기자】=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기동민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박원순 시장으로 시작된 서울의 변화를 뿌리내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를 열망하는 모든 이와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 후보는 "노회찬 선배가 제 몫까지 해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하길 바란다. 이렇게라도 야권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자신이 결정한 일이고 노회찬 후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후보 사퇴가 지도부의 뜻이 아닌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단일화 방식을 놓고 갈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동민 후보는 "두 마음이 마지막까지 공존했지만 1차 심판 대상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기에 나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은 본질을 끊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stv 사회팀】= 여야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 발견 소식에 일제히 정부를 비난했지만 비판 강도에는 차이를 보였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울산 남구을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며 '경찰의 무능'을 비판하며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김 대표는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이 40일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면서 "유병언인지 아닌지 제대로 맞추지 못한 무능한 경찰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던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하지만 그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것이라고 봐도 되냐'고 묻자 "아니다. 정부보다 경찰이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달간 누적인원으로 128만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검·경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국을 샅샅이 수색하며 유씨를 찾았으나 결국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또 허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어 "변사체가 유씨로 최종 판명되기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이유를 비롯해 도피 조력자들과 떨어져 홀로 숨진 채 발견된
【stv 국제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501명으로 늘었다고 가자지구 보건 당국이 21일 밝혔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교전이 2주 간 계속되면서 양측은 20일 최대 규모의 지상 전투를 벌였다.가자 보건부의 아슈라프 알-키드라는 구조대원들이 21일 새벽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칸유니스의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약 20구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는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사망자 증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즉각적인 전투 중단을 양측에 촉구했다.이스라엘에서도 20일 하루에만 13명의 병사가 숨지는 등 지금까지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끊임없는 보복행위로 인해 가자지구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어보인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경제팀】=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쌀 수입을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MMA)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만일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 등을 내세우며 시장개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전농은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에 반발해 지난 1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쌀 관세율 결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공식수치대로 적용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의논할 기구가 없는 상태다.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쌀 산업 포럼'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직은 강제력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농식품부는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어렵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이로써 농민단체와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야당이 줄기차게
【stv 김충현 기자】= 세월호 수색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헬기가 광주 도심에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전원 숨졌다.17일 오전 10시54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강원 소방1항공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했다.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기장 정모(52) 소방경, 부기장 박모(50) 소방위, 정비사 안모(38) 소방장, 구조대원 신모(42) 소방교, 이모(31) 소방사 등 5명이 전원 사망했다.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고등학교 3학년 박모(18)양은 헬기 파편에 다리를 맞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목격자는 "헬기가 수직으로 갑자기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목격자들은 "헬기 조종사가 탈출하는 대신 끝까지 조종 장치를 놓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헬기를 유도했다"고 말했다.광산소방서 한 관계자는 "세월호 지원에 나선 헬기가 기상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imwithyou2014@gmail.com www.stv.or.kr
【stv 사회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이 16일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친구들을 추모하며 최종 목적지인 국회의사당을 향해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된 단원고 2학년 학생 30여 명과 학부모 10여 명은 전날 오후 5시 수업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학교 정문을 나선 학생들의 손에 든 노란 깃발에는 'Remember(기억하라) 0416' '보고싶은 친구들아 사랑해' '얘들아 힘내'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전날 단원고를 출발한 학생들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 청소년 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김충현 기자】= 새누리당 새 대표로 김무성 후보가 당선됐다. 1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후보는 당대표 경선에서 당원 대의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 총 5만2702표를 얻어 득표율 29.6%로 1위를 차지했다.김 후보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집권 여당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줘야 국민들은 새누리당에게 믿음을 줄 것"이라며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표현처럼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김 후보와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였던 서청원 후보는 3만8293표를 얻어 21.5%로 2위에 그쳤다.뒤를 이어 김태호 의원이 14.2%(2만5330표)로 3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이인제 의원은 11.7%(2만782표)로 4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친박 홍문종 후보는 9.3%(1만6629)표로 5위를 차지했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 8.2%(1만4590표)를 얻어 6위를 차지한 여성 후보 김을동 의원에게 최고위원 자리를 내줘야 했다.뒤이어 김상민 의원(2.0%), 박창달 전 의원(329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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