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2년 안전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16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하고 있는 학교폭력·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용 90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70대 등 총 160대 설치에 15억원의 예산이 투입 된다. 이로써 총 688대의 CCTV가 범죄현장 구석구석을 24시간 감시하는 충실한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CCTV 영상자료는 범죄현장의 가장 유력한 목격자로 범인검거를 위한 1순위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CCTV 설치는 시민들의 체감 안전 지수를 높여주고,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CCTV 추가 설치로 범죄 사각지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에 큰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설치되는 CCTV는 올 7월 개소하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전문 관제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를 하게 되며, 관제센터는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있어 범죄감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등 안전도시 전주 마련을 위한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충남도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5억4천만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주택개량 사업과 자치단체 빈집 정비 사업, 국토해양부 주택 개보수 사업, 환경부 자체 사업 등과 연계, 주택 건축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771동의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가구당 지원비는 국비 60만원과 지방비 60만원∼140만원이다. 서동수 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석면에 대한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서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대상 물량 외에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서는 6억8천만원을 투입 184동에 대한 처리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서울시가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하루 30㎥(톤), 연간 9,000㎥(톤)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엔 무려 30년 동안이나 무허가시설을 은닉·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심지역 염색폐수배출업체 단속과 연계해 12월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도심속에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적발됐다. 위반내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15개소)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 증가 등을 틈타 불법 중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하여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와 그 외 당사자 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울산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되어 있는 대표자의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중개업소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상 부동산이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 전 건물의 상태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구·군과 함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충남도는 올해 농촌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에 15억8천700만원을 투입, 영농기에 맞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군에 따라 1㎏당 40∼120원씩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는 올해 2만톤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한 예산은 국비와 시·군비 등 12억6천480만원을 들인다. 1개당 50∼60원씩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농약 빈 병이나 농약 빈 봉지는 600만개 수거를 목표로, 3억2천300만원을 투자한다. 도는 특히 올해 수거 사업을 ‘숨은 자원 찾기 운동’과 연계해 이장이나 부녀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대대적인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 토양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 사업을 적극 추진,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난해 1만9천410톤의 폐비닐을 수거해 11억2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작년 농약 빈 병 수거사업을 통해서는 618만5천개를 수거해 2억9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임창용 기자 news
그동안 신용카드 등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느라 서랍 속에 잠 재워두고 있었던 선불 교통카드를 깨우면 현금이 생긴다. 서울시는 과거 보증금을 받고 발급했던 선불 교통카드 ‘서울 교통카드(현 유패스)’를 가지고 서울 시내 모든 우리은행 영업점을 찾아 환불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증금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 별도’표시된 카드 들고 우리은행 · 버스조합 방문해 환불 신청> 환불 대상은 ‘보증금 1,500원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 선불 교통카드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버스조합을 방문하거나 교통카드 충전소에 비치되어 있는 착불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환불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이 선불 교통카드 보증금이나 잔액 환불을 요청해 올 경우, 언제든지 전액 환불해 왔다. 보증금제 카드를 포함한 모든 교통카드의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통카드가 유료 판매(2001년)된 이후 구입해서 사용하던 교통카드는 소모품으로 분류되므로 ‘카드 구입액’은 보증금과 달리 환불이 불가능하다. 보증금 및 잔액 환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유패스 교통카드 홈페이지(www.u-pass.kr) 또는 고객센터(02-577-1
광주시는 개학 초기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교육청, 광주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반 25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개인위생수칙 준수, 시설물 청소·소독 관리, 기구·용기의 세척·소독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냉동식품의 위생적 해동관리 여부 등, 보관 식재료 및 음용수 등을 병행 수거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고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로 소홀하기 쉬운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ATP(세균오염간이측정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의 오염상태를 측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신덕찬 식품안전과장은 “학교급식관련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위생관리 개선효과가
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개선 비중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보완해 1일(목)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기자재·절전형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07년 8월‘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4번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5번째 개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도와 성균관대, 삼성이 공동으로 추진한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제3기 수료식이 3월 2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재율 부지사를 비롯하여, 송인만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장인성 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개월 간 노력한 사회적기업가를 격려했다.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가치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와 성균관대학교, 삼성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과정으로 이번 제3기엔 역대 가장 많은 68명을 배출했다. 지난 1기는 33명, 2기는 30명이 배출됐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이론학습과 실전 워크숍 과정으로 구성된 총 10주간, 252시간의 수준 높은 과정으로 수료 즉시 창업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위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제3기 교육생 대표인 홍융기씨는 “이번 교육과정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는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특례보증(2천만원 이내)과 창업자금(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는
전라북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 시 환수조치’를 ‘12. 3. 1~ 3. 20(2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08년 이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특별조사, 감사원 감사 등)로 적발된 후 아직까지 미납부한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환수조치를 1단계로 실시하고, 2단계로 ‘09년 이후 부당수령자에 대해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 3.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5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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