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5일 낮 12시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딴산 유원지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상병 등 병사 4명이 부대 체육행사 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이들은 출동한 119구조대와 부대 간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상병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치료 중이다.군 당국은 이날 장병들이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사회팀】= 서울시는 자살예방사업 '마음이음1080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7대 종단과 함께 '살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음이음1080 프로젝트'는 자살 문제를 '마음과 마음을 이어 서로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10대부터 80대까지 서울시민의 마음을 이어 자살 문제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서울시 자살예방 사업이다. 이번에 열리는 토론회의 '살사'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이다. 서울시는 종교단체와 함께 민관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첫 단추의 의미를 지닌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토론회는 오픈스페이스 형식으로 약 5시간동안 진행된다.이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을 한 250여 명의 시민과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7대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성공회,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의 종교인이 함께 한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자살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며 "이번 참여형 열린토론회를 통해 종교단체와 시민이 모두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webmaster@stv.or.kr
【stv 이화종 기자】= 새로 선출된 상조보증공제조합 신기찬 이사장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공정위가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신임 이사장 선출을 놓고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8월18일 조합사 이사인 신기찬 영남상조 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별 시비 없이 지나가는 듯 했으나 공정위(위원장:노대래)에 의해 전격 이사장 선출과 관련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시 이사장을 공모하여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관 위반내용은 이사장 후보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찬 조합이사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상조뉴스 (8월20일 기사. ‘상조보증공제조합, 신기찬 이사장 선출 '공정위 물 먹여')기사와 (8월28일자'상조보증공제조합 신기찬 신임 이사장 선출 의혹 투성')칼럼을 통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은 차용섭(금강종합상조 대표), 정재섭(한효라이프 대표)그리고 신기찬(영남상조 대표)등 3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임이사장 선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우 불쾌했던 것으
【stv 사회팀】=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신현돈 1군사령관(육사 35기, 대장)이 2일부로 전역조치됐다.신 사령관은 지난 6월 19일께 모교 안보강연 행사 후 과도한 음주로 장군으로서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조사에 따라 뒤늦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사회팀】=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29일 징역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정씨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백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씨는 지난 4월16일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의 탑승자를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의 침몰 소식을 접하자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일베에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 먹었다.정씨는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오전 10시9분께부터 이틀 후인 4월18일 오전 10시37분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
【stv이화종 기자】= 2014년 3월을 기점으로 선할부거래법상 고객납부금의 50% 예치 보전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예치기관(금융권 :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50%예치를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조치를 취하는 부분만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신규영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중. 하위권 상조회사들을 위주로 ‘회사의 계속 경영’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선수금예치를 다 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물론이고 예치를 모두 한 상조업체 역시 지속적으로 선구금 예치가 불가능한 상조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영업 실적 하위 업체들은 부채가 많아 일부 해약 환급금을 지불중이거나 휴·폐업과 동시에 자본을 모로 정상적인 영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전체 선수금이 모두 소진되고 자본마저 잠식된 대부분의 업체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 자사 고객들이 해지 요청을 해도 해약환급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위(위원장:노대래)의 공식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상조회사들의 절반정도는 평균 가입자 수가 1000명 이하
【stv 김호승 대기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기찬)이 이번에 제4대 이사장을 선출 하면서 정관상 이사장 추천과 공모과정에 대한의혹이 일부 조합사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재정 약700억원~ 800억원을 이사장과 몇몇 이사와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퇴한 윤용규 전 이사장 역시 100억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해 놓고 사천장례식장을 인수하였지만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 조합사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임기를 많이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윤 전 이사장이 자진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일부 임원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윤 전 이사장이 감당하기엔 최근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 관피아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컸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조합사의 한 임원과 일부 조합직원이 한 통속이 되어 전 이사장에게 재임 시의 사소한 문제점 등을 끄집어내 약점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쉬쉬하
【stv 연예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씨가 올초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여성지 ‘우먼센스’는 최근 발간된 9월호에서 김주하 남편 강필구 씨가 내연녀와 사이에서 올해 초 극비리에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강필구 씨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이 아이는 김주하와 별거 이전에 임신이 됐다고 알려졌다.우먼센스 이현경 기자는 “내연녀는 미국 LA에서 출산했다. 강필구 씨가 산전·후에 옆을 지킨 것으로 전해진다. 산후조리 비용도 직접 결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우먼센스는 지난해 12월, 김주하의 이혼 전말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남편 강필구 씨는 김주하와 연애할 당시 이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또한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 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서도 입장차를
【stv 사회팀】=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교피아’(교육+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 학점은행제도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학점은행본부장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생진흥교육원은 학점은행 운영과 독학학위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검찰은 “박씨는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점은행 운영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및 경위와 액수, 또 다른 직원이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검찰은 교비 횡령 및 로비 의혹이 불거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원 전 원장 최모(58·여)씨에게도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서종예 측은 “서종예 출범 당시 학교 커리큘럼이나 강의 등에 지원을 해준 데 따른 감사의 표시였다”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최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stv 사회팀】=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83건의 여군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지만 실형은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로 확인됐다.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은 3건으로 실형률이 불과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 가운데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머물렀다.범죄행위 중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저질렀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군인 등 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범죄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지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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