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 책자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다. 해당 교재 197~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쓰였다. 정신전력교육 교재 속 내용은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 하는 문구로 해석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대변인은 기자가 해당 문구에 대해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면서 “그 기술 그대로로 보시면 거기 언급 금방 하신 대로 주어들이 이들 국가지 않나.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여러가지 영토분쟁을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교재 속 독도 관련 표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STV 차용환 기자】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정부가 전쟁 전략을 ‘종전 협상서 우위에 서기’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워싱턴DC 주재 유럽연합(EU)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과 EU 관계자들이 우크라 군을 반격 위치에서 후퇴시켜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위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에는 ▲방공 시스템 강화 ▲철조망과 대전차 장애물 등으로 벨라루스 방면 국경 요새화 ▲우크라이나 자체 방위산업 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방어 태세로 전환하게 되면 자원 축적에 집중하면서 러시아로 진격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쟁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전쟁은 협상을 통해서만 끝낼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길 희망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새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STV 김충현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인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드러나자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결별할 결심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남 전 실장이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고 민주당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아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남 전 실장이 이 전 대표는 제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봤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제보해 어떻게 보도하겠다는 것까지 상의했겠느냐 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공유·보고됐을 것”이라면서 “보도 이후에 (이 전 대표도) TV 토론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제기했으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봤다. 진 의원은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무고함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무고한
【STV 박상용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을 표결한다. 두 특검법은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손잡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총선용 기획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거쳐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하라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면서 반대 중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오는 1월 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월 9
【STV 박란희 기자】여야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 이선균 씨의 사적인 통화를 공개한 보도를 27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진행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씨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깝게도 이선균씨라는 유명 연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온라인 매체나 공영방송인 KBS까지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대화 내용 유출하면서 악마화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나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떠돌아다니는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우리 국가가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의 사실 공표,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이 문제였지 않았나”라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고 의원은 “10월에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이씨를 조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지켜
【STV 박상용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노원구 상계동 ‘마포숯불갈비’ 음식점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이 자란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면서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 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한번 반성한다”며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 부족
【STV 김충현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6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도 혁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한 위원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을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국정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면서 뼈있는 충고를 건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출마 선언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희생을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강한 혁신 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친명(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하지 않을지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계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동훈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당대표도 상응할 만한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2선 후퇴’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다만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통합비대위(2선 후퇴)’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집권당이란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관련해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축하드린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고해 비대위원장 됐을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국힘만의 위기가 아니다.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기 극복과 정치발전위해 우리 민주당도 할일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다. 국정운영에 책임지는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우리 국민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 책임 다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건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여당이 집권당이란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이 이란 고위 장성을 살해하자 가자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이 전했다. 이란 국영 통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해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시리아에 파견된 고위 장성 세예드 라지 무사비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인권감시단체에 따르면 무사비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군사기지로 알려진 한 농장에 들어서자 이스라엘군이 공격했다고 전했다. 무사비는 시리아와 헤즈볼라 사이의 조율을 담당해왔다. 또한 무사비는 2020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이슬람 혁명수비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무사비 사망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세인 아미라브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도 X(옛 트위터)에서 올린 글에서 “텔아비브에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공격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도 이례적으로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돕는 이란 배후그룹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가자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쓰고 며칠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이 전 의원이 포함된 7차 적격자 판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남 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출마를 준비하던 중 다음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20대 총선 여수갑에 당선됐다. 당시 호남 인사들은 대거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복당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이용주와 더불어’ 슬로건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직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맹비난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이 22대 총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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