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7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했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내놓은 9월 셋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추석 전(9월 첫째 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추석 전에 비해 3%포인트 상승한 47%를 기록해 7·30 재보궐선거 이후 7주만에 다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2%포인트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9월 첫째 주에는 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긍정평가(438명)의 이유로는 '주관·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심히 노력한다' 17% ▲'복지정책 확대' 8% 등의 순이었다.부정평가(473명)의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 미흡'이란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세월호 수습 미흡' 18% ▲'공약 실천미흡 또는 변경' 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9%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평가 이유에서 '공약 실천미흡 또는 변경'이란 응답이 추석 전 3%에서 9%로 늘고 '
【stv 정치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의 건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1만9717개 학교 가운데 88%인 1만7265개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다.학교별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 91%, 고등학교 90%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제주가 97%로 가장 높고, 서울과 충남이 96%, 경북 95%, 부산, 강원, 경남이 93% 순으로 나타났다.실제 서울지역 초등학교 1곳과 경기지역 중학교 1곳에서 채취한 시료(파손된 천장재 등) 7개를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 농도의 법적기준치를 2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넘어서는 고농도의 석면이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명의 교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지난 9월15일을 기준으로 9명이 숨졌다. 12명의 교사는 악성중피종이 9명, 석면폐가 3명
【stv 사회팀】=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들이 관련 예산 미확보로 임기내 실행이 물건너갈 위기에 놓였다.박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들은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으로이들 사업에 대한 확대 예산이 국고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여기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에는 3조9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기준이 되고 있는 등록금이 전국 4년제 평균 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는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은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요 교육공약들이 파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8841억원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포함해 39조7142억원, 고등교육은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633억원을 편성했다.우선 국가장학금은 4조원을 요구했지만 전년대비 1703억원(4.86%) 증액된 3조8456억원만 편성됐다. 이 가운데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3500억원, 지방
【stv 사회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국정원 직원 3명이 뉴스타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폭행.협박.감금.회유 한 것으로 묘사됐다고 해서 이를 원고들로 특정했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에 대한 표현도 원고들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조사 경위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보도하자 "가려씨를 폭행.헙박 등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사회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30~40대 남성 절반은 여전히 흡연자로 나타났다.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42.1%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특히 30대, 40대는 54.5%, 48.0%로 절반을 웃돌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여성의 흡연율은 6.2%로 2008년 이후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2007년 45%를 찍은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1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경향이 지속됐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차이도 10% 이상 벌어졌다.흡연율이 높음에도 금연시도는 최근 6년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 흡연자 2명 중 1명(56.5%)은 최근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고, 5명 중 1명(19.3%)은 1개월 내 금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도 간접흡연 노출은 비일비재했다.비흡연자(만19세 이상) 2명 중 1명은 직장 실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됐으며, 10명 중 1명은 가정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맡았다.게다가 2
【stv 사회팀】=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후 처음 열린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제5차 공판에는 피고인 이모(26) 병장 등 6명이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와 증거신청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은 28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로 변경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군 검찰이 지난 2일 구속된 5명 가운데 주범 이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 외에 살인죄를 추가한 공소내용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또 "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그러나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십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이 병장의 변호인은
【stv 경제팀】= "하루에 담배를 10포 이상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서민 입장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사두는 게 그나마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요?"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는 사재기 조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재기 조짐에 재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할 경우 벌금 5천만원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국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뱃값이 지금보다 2000원 가량 오르는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미리 사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실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업주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담배를 미리 사려는 손님들도 북적였다.담뱃값 인상에 따른 '포단위 구입'이 사실상 열풍이라는 게 대형마트 측의 설명이다. 실제 자신이 선호하는 담배를 10포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또 인기가 높은 일부 담배의 경우 진열대에 놓기가
【stv 사회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또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stv 사회팀】= 우리나라 사회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가계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 남아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의 1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A씨 식구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 같은 '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이라는 뜻이다.이는 OECD 평균인 40.7%의 3분의 1 수준(31.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칠레(1
【stv 사회팀】= 세간의 이목을 집중됐던 이른바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51) 전 대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2010년 7월9일 늦은 밤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당시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 대령으로부터 4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반면 오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는 한편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 해임됐다. 이를 심리한 보통군사법원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 중 1차례의 성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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