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가 13일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부처 국감을 실시한다. 초반 탐색전을 마친 여야는 2주차 국감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등 국정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충돌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 적폐의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창끝을 겨누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품격국감을 강조하며 공고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1891부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주말 대북 전단을 향한 북한군의 발포로 남북간 교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한미국의 사드배치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연루 의
【stv 정치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아예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수혁신위는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키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혁신위의 출판기념회 금지안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정가판매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선관위의 제도 개선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은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탈세"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은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모금 한도액이 따로 없고 모금액 사후 신고가 필요없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돼 왔다
【stv 정치팀】=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루머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정치권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한·일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대통령 행적이 7시간가량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 증권가 관계자나 정계의 소식통 등을 인용한 사생활 루머를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보고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6일 청와대 경내에 머무르며 서면과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정씨는 당일 서울 강북 모처에서 친분있는 한학자(漢學者)를 만나 점심식사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속전속결' 검찰…청와대 입맛 맞춘 수사?대통령에
【stv 정치팀】= 매년 평균 663명이 군부대를 탈영하고 있으며 이중 16명은 아직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검거 탈영병 중에는 1996년 이후 18년째 도주 중인 경우도 있었다.국방부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군에서 발생한 탈영병은 연평균 6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6월 기준 총 250명이 탈영했다.각 군별로 보면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1만 명당 탈영병 발생건수를 따졌을 때 2010~2013년 육군은 12.56명에 달한 반면 공군은 3.27명, 해군은 4.08명이었고 해병대는 2.84명으로 가장 낮았다. 육군은 가장 적은 해병대보다 4.4배 이상 많은 탈영병이 발생했다.육군의 경우 탈영 이유 대부분이 복무부적응이었다. 2010년 648건 중 484건, 2011년 657건 중 536건, 2012년 615건 중 398건, 2013년 551건 중 295건, 2014년 6월 기준 237건 중 127건을 차지했다.2005년 6월19일 연천 530GP 총기난사 이후 지난 6월21일 22사단 GOP총기난사, 지난 4월 윤
【stv 정치팀】=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여야는 이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진짜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국감을 약속했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한 것이다.국방위원회에서도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자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군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50여분 동안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촉발된 부정부패 문제와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서민증세와 먹거리 문제 등 민생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
【stv 정치팀】= 이른바 부자동네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역의 국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세무서 6845억원, 역삼세무서 6831억원으로 순으로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국세 체납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포(5650억원)와 강남(5393억원) 세무서는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하면서 국세 체납액이 높은 지역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부청 산하 영원세무서는 170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적었다. 이어 대구청의 영덕(185억원), 영주(236억원), 광주청 남원(241억원), 중부청 홍천(276억원), 중부청 속초(285억원), 부산청 거창(298억원), 대전청 홍성(299억원), 광주청 해남(300억원), 대전청 보령(326억원)도 체납액이 적었다. 특히 국세를 체납했지만 추후 징수한 현금정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의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종로(17.8
【stv 정치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는데 대해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산적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원래 분리 국감을 하려다 갑자기 단일 국감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발굴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의원들을 향해 "불미스러운 일들도 가끔 생기기도 한다. 저녁에 반주 한 잔이 발전돼 곤혹스런 장면도 생길 수 있고, 과도한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실에서 당 자체로 매주 상임위별로 우수한 국감의원을 2명씩 선발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도 평생 지닐 수 있는 패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며 "의원들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는데 적극적, 선제적, 능동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약속했던 문제들을 준비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
【stv 정치팀】= 국내에 시판되는 치약 60% 가량에 유해 성분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파라벤은 청소년의 성장기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으며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게는 유방암, 고환암을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리클로산은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여성에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 위험 증가, 남성에게는 뇌 발달 교란,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비염, 알레르기 유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5월16일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미국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해당 성분의 사용을 전면 중지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와 미국 질병관리센터도 지난달 방부제 및
【stv 정치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일 여야가 상임위별로 각종 현안을 점검하면서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대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난항으로 뒤늦게 준비에 나서면서 '부실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감 성적표에 따라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공기업 개혁 등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만큼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등을 뒷받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민생 최우선과 인사 참상 및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 4가지 기조를 내세워 여당과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경제와 민생을 꼽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규제 개혁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매주 화요일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위마다
【stv 정치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하는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잇따라 경기 안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오후 2시께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내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 사무실을 찾아 전명선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박 원내대표는 면담에 앞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방명록에 '가장 슬픈 법이 너무 슬프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이렇게 밖에 힘이 되지 못해서… 흔들리는 조각배에서 활을 들고 서서 법을 만드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힘 닿는 데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박 원내대표는 1시간30분 동안 가족대책위 사무실에서 전날 새누리당과 작성한 합의문에 대해 가족대책위 집행부와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날 합의문에 명시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과 새정치연합 추천후보에 대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듣고,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이완구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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