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결국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오랜 시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온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12일 정오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의 옆집에 살던 피해자 A(62·여)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범행 직전인 당일 오전에는 A씨가 아파트 반장 B씨와 함께 복도에 서 있자 "왜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느냐"며 소리치며 B씨에게 폭행도 행사했다.김씨는 B씨를 폭행할 당시 A씨가 자신을 대하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겁
【stv 정치팀】=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안전행정위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다수 상임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통해 그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점검받고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자감세 및 서민증세 등 박근혜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문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개최한다.외교통일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와 대북정책 등을 추궁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해양안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stv 정치팀】=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는 최대 화두인 검·경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국해 '도피 출장'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을 대상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강도높은 추궁이 예상된다.환경노동위는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안전행정위는 인천에서 열리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참관 할 예정이다.이밖에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 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webmaster@stv.or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최근 개헌론 발언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기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당청갈등설에 대해 "당청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야권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청와대와 우리 새누리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당과 청와대는 주요 현안의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며 "이같은 의견조율을 갈등으로 확대해석하고 매도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한 고위 인사는 박 대통령에게 월권, 3권분립 무시, 독재, 긴급조치 등의 단어를 사용했고 또 다른 인사는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멸감, 과민반응 등의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야당의 정치공세성 발언이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돼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사회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식과 형제자매를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애끓는 심경과 사연이 20일 법정에서 표출됐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8회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과 오열 속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증인석에 앉은 한 희생 교사 부모는 "온화하고 착한 딸을 잃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대했던 교사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와는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식당을 보면 꼭 부모를 데리고 가 음식을 사줬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을 잃었다. 부부의 인생도 끝났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또 "이제는 슬픔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하루 아침에 저 세상으로 간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다른 희생 교사의 부모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간 교사들은 그 곳에서 조차 편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힘들게 말문을 열었다. 부모는 "매일 '미안해' '사랑해'를 외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선장과
【stv 정치팀】=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의 개헌론을 놓고 청와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김 대표 역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등 양측 감정이 서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간 권력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당시 발언한 개헌론에 대해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을 안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김 대표가 지난 16일 중국 방문 당시 상하이에서 가진 수행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 봇물론'을 언급한데 대한 대응으로써 사실상 불쾌감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비록 김 대표가 파장이 커지자 17일 귀국 후 곧바로 "제 불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김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가 여당 대표임
【stv 정치팀】= 국회는 22일 정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안전행정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는 방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에 대한 야당의 낙하산 인사 시비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진해에서 해군특수전전단(UDT)와 해난구조대(SSU), 함정·해군군수사령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구조 상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안행위는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따른 안전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해수위는 울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환노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을 접견한다.탕 전 국무위원은 한·중 수교 당시 차관보급인 외교부 부장조리를 역임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 내 외교분야 실무 사령탑인 국무위원직을 마친 2008년까지 장기간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 온 전문가다. 박 대통령은 2001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시절 탕 전 국무위원을 처음 만난 지금까지 6차례 대면했다. 바로 직전 만남은 지난해 6월14일로 수석대표급의 '격(格)'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관된 공통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이번 면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탕 전 국무위원 사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 등의 논의가 주로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오는 30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실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장성급 군사회담의 일방 공개로 고위급 접촉에도 암운이 드리워
【stv 정치팀】= 여야가 21일 '세월호 3법'과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해 논의한다.이들은 또 국감이 마무리된 뒤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후 한달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정부질문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 여야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TF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정부조직법 TF는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이이재 의원이 새정치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 박남춘 원내부대표, 박민수·유대운 의원이 참여한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세월
【stv 정치팀】= 남한과 북한 병사들이 경기도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19일 합동참모본부와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북한군 9명이 경기 파주지역 판문점 서쪽에서 6㎞ 떨어진 DMZ 내 MDL에 접근했다.오후 2시33분께 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실시했고 이후 6명이 북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3명이 계속해서 MDL로 접근했다.군은 재차 파주지역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오후 5시41분께 K-6 기관총 40발을 발사했고 2분 뒤 북한군이 2발을 우리 쪽으로 사격했다.우리 군도 재차 K-6 5발을 대응사격했고 경고 차원에서 적 참호로 40발을 추가로 사격했다.합참 관계자는 "총격전은 10여 분 간 이어졌지만 아군의 인명과 시설피해는 없다"며 "우발적인 상황 발생에 대비해 파주지역 민통선 북방 일대의 관광객과 영농주민 등은 오후 5시께 철수 조치했다"고 밝혔다.또 합참은 "현재까지 파주지역을 비롯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날에도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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