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는 6일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여야는 또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동시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만에 처음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이미 불이 붙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
【stv 정치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병언법)을 처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3법'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3법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특위위원은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세월호사건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특검후
【stv 정치팀】= 여야는 4일 '초이노믹스'의 한계와 4대강 및 자원외교 실패 등을 근거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과 신금융 국제화 전략수립,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같은당 서상기 의원은 "우리의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수출비중의 77%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기존 주력산업은 위기에 처해있고 미래산업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경제전시상황'"이라고 꼬집었다.같은당 강석훈 의원은 "지금 상태는 절망의 악순환상태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다시 경제활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
【stv 정치팀】=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한 사이버 사찰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논란도 여야 간 논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을 놓고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파기에 대해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리과정 지방교육예산 사용의 법률적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와 교육 안전 문제 등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성태·심재철·김세연·이노근·박윤옥·김제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박혜자·박홍근·최원식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예산정국으로 돌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전체회의를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직 복귀를 선언한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최고위원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결단이 경제살리기와 개헌을 모두 성공시키기위한 절박함의 표현이었음을 재차 설명하면서 최고위원직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는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국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뒤 12일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임에도 파란을 일으키며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3일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후보 출마 문제를 타진했다고 전했다.반 총장의 측근들은 최근은 물론이고 6개월전에도 새정치연합의 대선후보 출마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회고록 '순명(順命)'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측근들이 (반 총장이)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나에게 타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측근들은 반 총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국가적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면서 새정치연합에서 영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반 총장을 존경한다. 그만한 훌륭한 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들이 얘기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고 최근에도 있었다"며 "그 메시지가 반 총장의 뜻이 담겨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 상임고문은 반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상임고문은 "(반 총장은) 직업이 외교관으로서 명성이 충분히
【stv 정치팀】=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첨예한 입장차 탓에 2일 사실상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결정타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최고존엄'을 둘러싼 양측의 설전이었다.최고존엄에 대한 공격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은 북한이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조평통은 이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두둔·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북한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공세를 폈다.조평통은 성명에서 "제반 사실은 남조선 삐라살포놀음의 주범은 괴뢰당국이며 그 배후주모자는 박근혜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는 지난 시기 반공화국심리전에 이용해오던 애기봉 등탑을 아랫것들이 철거한 데 대해서도 뒤늦게 알고 야단법석함으로써 자기의 대결적 심보를
【stv 정치팀】= 국회를 공전시켰던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이 일괄타결 됨에 따라 여야의 포스트 세월호 정국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세월호 3법의 합의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지점이 도사리고 있다. 정국파행이라는 최악의 경우의 수는 사라졌지만 앞으로도 여야간 격돌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즐비한 현안들…' 주목되는 연말정국 향배연말정국을 끌고 갈 현안들은 즐비하다. 일단 여야는 예산안과 입법처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대한 처리시한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재정파탄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반발하고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각각 범국민운동기구와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실 인식과 해법에는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적 대타협의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달라 대조를 이뤘다. 사실상 김 대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도한 복지정책 제한을, 문 위원장은 복지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운동의 목표에 대해 "공존 공영의 나라 건설"이라고 강조하면서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대타협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
【stv 정치팀】=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것은 지역별 선거구 수에 큰 변화를 가져와 결국 여야 지형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 편차가 현행 3:1까지 허용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면서, 인구 편차를 최대 2:1까지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인구편차 3.88 대 1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3:1을 제시한 바 있는데 13년만에 2: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총인구수 5128만4774명을 기준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 된다. 헌재가 제시한 2:1 인구편차를 반영하면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이 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가 재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최대 선거구는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으로 34만7611명에 달하며, 최소 선거구는 경북 영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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