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2일 억류 미국인 석방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킹 특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문승현 북미국장과 차례로 면담한 뒤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석방돼 매우 기쁘지만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유럽연합이 좋은 문구로 된 결의안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그동안 지지를 보내왔고 다음주 열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부문) 처리 과정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킹 특사는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며 "북한은 앞으로 인권 상황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억류 미국인 석방 과정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파견된 점에 대해선 "클래퍼는 정보기관 고위인사고 내각 구성원도 아니라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었고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견해를 밝혔다.킹 특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김규현 국가안보실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게임의 룰'을 놓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간의 주도권 다툼이 불붙고 있다. 전당대회가 내년 2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최대 계파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출마를 놓고 비노측에서는 대권주자의 전당대회 출마 불가론을 연일 강조하며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의원에게 당권 불출마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권과 대권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협상과 양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권후보로서 추종을 불허했지만 현재 우리 대권후보들은 뚜렷하게 대권후보로서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대권후보끼리 경쟁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국민의 인정을 받고 당원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 안 전 공동대표도 가장 높은 차기 대권후보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
【stv 정치팀】= 여야 혁신위원장들은 12일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TV토론에 나선다.토론회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국회개혁 분야에선 국회의워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선진화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혁신위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72시간 후 자동 가결, 내년도 세비 동결, 겸직금지 대상 확대 등이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에 대한 외부 공모안 등을 혁신 방안으로 내놨으며 체포동의안 제도와 관련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정당개혁과 관련해선 정당 공천제가 화두인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외부 영입 전문가 몫을 제외한 세대별, 계층별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 선출로 정하는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
【stv 문화팀】= 올해 첫 밀리언셀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화 '미생'이 2주만에 50만부를 추가로 판매했다. 최단기간 150만부 판매 돌파 기록이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9권으로 완간된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은 '직장인들의 교과서'라는 평가와 함께 인기를 얻으며 지난 10월 초까지 이미 90만부가 판매됐다. 같은 달 17일 만화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tvN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방송 시작 일주일 만에 10만부가 팔려나가 100만부 반열에 올랐다.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보통 다른 도서의 경우 주말판매량이 평일보다 50% 이상 떨어지기 마련인데 '미생'은 주말드라마인 덕분에 일주일 내내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구매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주 구매층이라 소장용과 연말 선물용으로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미생'은 '장그래' '오상식' '안영이' '장백기' '김동식' 등 원작 만화 속 등장인물과 꼭 들어맞는 캐스팅을 비롯해 현실감 넘치는 연출과 대본 등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다. 시청률 1.6%(이하 닐슨코리아 기준)로 출발, 지난 7회 시청률은 5.2%다. 한편 위즈덤하우스는 드라마 방영이 절
【stv 정치팀】= 정부가 11일 개성공단내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장비를 설치해달라는 북한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개성공단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당국이 지난달 29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검역장비 지원을 요청해왔고 이를 정부가 승인한 것이다.개성공단 내 우리측 노동자들의 요구도 이번 검역장비 지원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지난달 29일부터 우리측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막체온계를 이용한 발열검사를 실시했고 이에 공단 입주기업 주재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지도총국은 임대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번주 안으로 열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열 감지기는 영구설치가 아닌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되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잦아든 뒤 회수된다. 1대당 1500만원인 이 열 감지기는 '10% 이상 미국 기술이 접목돼있으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된 탓에 사용 후 회수돼야 한다고 통일부가 설명했다.북측에 대한 검역장비 대여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창궐 당시 6개월간 2대를 대여한 이후 처음이
【stv 정치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세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지금 증세를 하면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경로당 난방비 예산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정부안에서는 반영해 오지 않았다"며 "(예산 배정을)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지방에서 부담해오던 것인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헌법재판소가 최근 현행 선거구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10일 각각 모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전반적 혁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와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와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만 하도록 하는 안의 도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내 7·30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미래생각)'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구 재획정에 관해 논의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청와대는 9일 최근 누리과정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녔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수석은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또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다"며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안 수석은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
【stv 정치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6일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계획 철회에 대해 일본이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비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질책했다.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해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입찰 공고를 해놓고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관점이 있었으면 여러차례 회의 과정에서 뭘 한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일본에게 농락당한 꼴"이라고 강조했다.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부끄러운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마치 이것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분쟁지역화 하려고 했더니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캐물었다.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2008년부터 정부가 이 사업을 이야기 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하고 제대로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일본이 압력을 넣으니 한국 정부가 굴복한 것' '시간 끌면 우리 뜻대로 된다' 등 우리 국민과 일본 정부에게 잘못
【stv 정치팀】=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일괄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각각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다만 같은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시행시기'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오전 10시로 회의를 연기하고 재논의키로 했다.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놓고 예산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되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 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안 의결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여당은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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