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농업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성 팜랜드를 방문해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정부는 농업인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개방에 대한 방어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해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오래 전부터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확신해왔고, 농업·농촌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어미돼지 한 마리가 새끼돼지를 연간 25마리를 출하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17
【stv 정치팀】= 북한이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반발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유엔대표부의 제3위원회 표결 전후 발언을 전하며 "결의안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비판했다.통신은 "결의안에 포함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부모형제까지 버리고 도망간 탈북자들,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숫자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극소수의 조작된 증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유엔의 공식문건으로 인정될만한 초보적인 자격도, 신뢰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불순물, 모순투성이 문서"라고 지적했다.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한)유럽연합(EU)과 일본은 지금까지 저들의 인권노력이 진정한 인권향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추종이며 아부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으며 이로써 인권대화는 물론 정치대화를 포함한 각종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통신은 "결의 강행채택은 EU와의 인권대화가 더는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EU가 제창하는 인권대화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버리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stv 정치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19일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지금 좀 섭섭하다고 자꾸 저항을 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또 "만일에 이번에 우리가 개혁을 못하게 되면 10년, 20년이 가는 동안에 자칫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없애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일반국민들과 공무원들 간 연금 받는 게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 여론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국가적인 재앙 방지에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현 상태로 가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연내 처리는 반드시 돼
【stv 정치팀】=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처리시한인 이달 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여당 수정안을 만들어 단독처리 하겠다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야당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이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거래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고 12월 31일 밤 열두시가 넘어서 의결이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해"라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반드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
【stv 정치팀】=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8일 "정부가 갖고 있는 안전 매뉴얼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전병헌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추려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국토해양 분야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분야별 점검이 횡적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종적으로도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위의 첫 활동으로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에 대한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보고 받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전병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각오는."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있다. 이에 따른 세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 둘째, 국회에서 특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 이번 특위는 국회에 특위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는 활동을 할 것이다. 셋째, 안전 문제 만큼은
【stv 정치팀】= 여야는 18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담판을 시도한다.새누리당은 무쟁점 법안 160여개에 대해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100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자방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날 회동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끝내 사자방 국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간사단과도 오찬을 갖고 의견수렴에 나선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우리 당이 파악하기로 160개 정도 되는데 야당과 쟁점 없는 법안이 얼마나 될지 내일 원내대표 주례회동 회동을 3+3으로 해서 정책위의장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야당과 특정일을 잡아서 12월2일 전에 무쟁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그러나 "무쟁점 법안은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 요구에 대해 빨리 답을 줘야지, 수용은 안 하면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
【stv 정치팀】= 여야는 16일 야당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여당이 '공짜', '무상'으로 왜곡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대변인은 또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
【stv 정치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이 기존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강제성이 덜한 당헌·당규 명시나 의원들의 '결의' 형태 정도로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혁신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혁신위의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안을 보고하며 "전면 금지를 규정하는 법제화에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헌·당규에서라도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헌·당규까지 고칠 여력이 없다면 결의를 통해서라도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출판기념회 문제는 보수혁신의 중심 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살깎기 혁신 포퓰리즘이라는 내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책을 쓰고 발행하는 것은 자유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포기되거나 금지할만 한 성격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현재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모금이란 형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출판기념회를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14일 대권주자의 전당대회 출마 불가론과 관련해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못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친노(친노무현) 내지는 문재인 의원이 어떤 것이 과연 당을 위하고 본인을 위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헌 25조에 보면 대권에 나가는 사람은 당 대표를 1년 전에 그만둬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약 3년이 남아 있다. 그때 대권후보가 누가 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그걸 제도적으로 막기는 무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대표·최고위원 분리·통합선거와 관련해선 "다뤄야 할 아젠다로는 나왔지만 이번 전대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진전이 안됐다. 그건 다음주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금 친노계는 투트랙(분리선거), 비노(비노무현)계는 원트랙(통합선거)을 원하고
【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0만호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 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정책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정책적 균형감각'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접점이 아주 멀어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창립식 겸 토론회를 열고 만혼(晩婚) 추세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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