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주요 안건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공공부문 도입과 민간영역 확대 방안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도 등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은 취임 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덟번째 회의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관련,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보좌진에게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선 김 의원이 "안경환 건 계속요.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보좌진에게 보내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운영위 소속이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워싱턴 발언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거론, "문정인. 무슬림인지 반미생각 가진 사람 특보라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바른정당 당권주자 4인은 21일 3차 TV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은 없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혜훈·하태경·정운천·김영우 의원(기호순·4번 지상욱 의원은 후보직 사퇴)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입에 꺼내서도 안 된다. 우리 정치권에서 한국당은 배제해야 할 세력"이라며 "보수통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한국당은 가짜 보수를 하고 있다. 걸핏하면 종북몰이에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며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안 바꾸면 건전한 보수인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합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한국당은 반성하지 않고, 도로 친박당으로 가고 있다"며 "패거리 친박, 한국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이제 합당이 아니고 보수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 앞에 다가가는 실용·민생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면 한국당을 흡수를 하든 연대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홍준표·원유철·신상진 세 후보는 일제히 당 쇄신과 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 보면 후보마다 서로 다른 방법론을 내세우고 있다. 당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지만 세 후보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다. 먼저 홍 후보는 '보수우파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 그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보수우파 재건의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닫힌 보수를 걷어내고 열린 우파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가 주장하는 보수우파의 재건이란 친박 청산에서 시작한다. 그는 대선 이후부터 줄곧 친박청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다. 한국당 내 계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친박계와의 갈등을 부각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원 후보는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며 계파 정치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출마선언을 통해 "대선에서 역사적으로 퇴장 당한 패권정치, 계파정치에 몰두했던 낡고 병들고 닫힌 정당을 '젊고 건강한 열린 정당'으로 혁신하자"고 언급했다. 친박의 청산을 주장하는 홍 후보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원 후보는 홍 후보에 대해 "한국당의 지지기반인 영남권 외에는 2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치권의 협치 국면이 냉각되고 있다. 이를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립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추이를 지켜보며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를 임명한 것은 두 번째다. 이에 야 3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협치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문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협치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19일엔 야 3당의 반발로 인해 예정된 5개 국회 상임위원회 개의가 불발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기도 했다. 여야는 경색 국면의 책임을 상대측에 떠넘기면서도 서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대립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먼저 여당의 셈법엔 '국회 공전 책임론'이 전제돼 있다. 야당의 보이콧이나 반발로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추경처리나 인사청문회가 공전하면 그 책임은 야당에 갈 것이란 계산이다. 국민 여론에 결국 야당이 굴복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사태와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부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내일(20일)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인사시스템 검증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운영위에 두 수석을 불러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운영위는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일방적인 운영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어 불참 가능성이 높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정례회동에서 운영위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의 요구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며 "정략적인 국회 운영위 소
【stv 정치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자유한국당 7·3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이다. 원유철 신상진 의원이 도전장을 낸 상태지만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였던 경력과 함께 당내 혁신을 누구보다 강도 높게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홍 대표 체제'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그러자 이제 관심은 당내 다수를 점하는 친박계로 쏠리고 있다. 홍 전 지사는 친박 청산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대표가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지난 체제 극복을 위해 칼을 휘두를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친박계가 바라만 보지는 않을 태세지만 딱히 홍 전 지사를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고민이다. 일단 친박계는 이번 전대를 통한 지도부 구성에서 최고위원에 자파 계열 인사들을 대거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현재 최고위원 후보에는 이철우·김태흠·박맹우·윤종필 의원, 이성헌 원외당협위원장,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김정희 현 무궁화회 총재, 류여해 수석부대변인 등 8명이 등록했다. 이 중 여성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며 이철우·김태흠·박맹우 의원과 이성헌 원외당협위원장 등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무총장을 지낸
【stv 정치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 인사(人事)에 제동이 걸렸다.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인선에 반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를 제시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은 고위 공직 인선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첫 인사로 단행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의 상당수가 '5대 비리'에 해당됐다. 상당수 인선이 마무리된 현재까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까지 순항한 케이스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직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도다. 또 조명균 통일부, 유영민 미래부, 김영록 농림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리 외에 17개 부처 중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던 15개 부처에서는 적지 않은 인사들이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에 휘말렸다. 먼저 조각의 신호탄이었던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
【stv 정치팀】= 청와대는 18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해당 발언은 다양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입장은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란 지위에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문 특보도 개인 학자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했다"며 "(청와대와) 조율된 부분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입장에도 문 특보 발언은 상당한 여진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공식 논평을 내며 "내용을 떠나 미리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시키는 '촉새외교'로는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한미동맹에 금이 갈 만한 외교적 입장이다.
【stv 정치팀】= 청와대가 금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내각 퍼즐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 정권 초 국정 안착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며 인선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19일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이 장관 인선과 협치 문제를 두고 항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국회 관계 해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사 파동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이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 임명식에서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선전포고나 강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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