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르면 연말께 단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개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번 사태는 일단 청와대 내부의 기강 및 갈등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데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집권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 및 공기업 개혁 등 정부의 주요 과제들이 자칫 이번 이슈에 함몰돼 버려 추진동력을 상실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건 파장에 대한 국면전환과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더불어 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파장은 정치권에서 교체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핵심 비서진 3인방 등에 대한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각과는 달리 청와대는 이번 내부 문건 유출 및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다.특히 김 실장은 이번 사태와 도의적
사자방 공무원연금 이어 '문건 유출' 악재 겹쳐, 여야 복잡한 셈법【stv 박상용 기자】='예산안 통과'를 이뤄낸 여야가 이제 정치권을 강타한 주요 입법과제 등 정국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한 달간 임시국회 개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겨울 정국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예산안은 그나마 시한이 정해져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이제부터 다룰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이슈들은 여야는 물론 전·현 정부, 공무원·교사·군인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간 권력다툼설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으로 여야간 협상이 더 꼬인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이전까지는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일부를 내주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취하는 '빅딜'을 구상했지만 야당의 압박 카드가 늘어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새누리당으로서는 4대강 사업 국조를 하려면 친이(친 이명박)계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고, 자원외교 국조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
【stv 정치팀】=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375조4000억원(세출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76조에서 6000억원이 삭감된 규모지만 2014년도 예산보다는 19조6000억원(5.5%) 정도 늘어난 액수다.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정부 원안 보다 증액된 반면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국방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여파로 산업 분야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도 다소 깎였다. 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았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야간 막판 합의를 통해 5000억원대 증액으로 최종 결정됐다. 야당이 삭감을 벼르던 박근혜 표 창조경제 사업은 정부 원안이 대체로 유지됐다. ◇증액 예산은?…복지·고용예산 증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예산이 1370억원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은 각각 317억원, 191억원이 증액됐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예산은 652억원, 214억원씩 편성됐다.여야가 치열하게 대
【stv 정치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예산안 처리가 2일 우여곡절 끝에 12년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처리됐지만 연말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핫 이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당사자인 공무원 전·현직 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외면에 가로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로 공무원연금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공무원연금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며 연내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4월 이내에 처리해야 2016년 총선에서 공무원 표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야당과의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새정치연합은 연내처리에 부정적인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내용 인정 “조응천 전 비서관도 수사 협조해야”【stv 박상용 기자】=청와대가 2일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59)씨가 청와대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씨를 내사했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정씨가 당사자인 자기에게 확인도 없이 내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자기전화를 받지않는다며 전화를 받아달라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전화했다는 정씨의 인터뷰가 있었다"며 "정윤회씨의 말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소인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과 다르다. 고소인의 출두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결정한 문제이고 고소인들은 검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고소 당사자들은 통화내역 기록제출을 포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조응천 전 비서관, "지난 4월 이재만 비서관이 정윤회 메시지 전했다" 밝혀【stv 박상용 기자】=청와대가 2일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59)씨가 청와대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이라고 반응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해명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을 듣기위해 (이 비서관에게) 전화해보지 않았다. 지금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인터뷰는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로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의 쟁점이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크게 봐서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관련질문들이 많이 있고, 궁금한 점들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일일이 반응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씨가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핵심비서관들과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구
【stv 정치팀】= 세계일보의 일명 '청와대 문건유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곧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의혹으로만 불거졌던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 등의 고소사건을 주말동안 검토해 월요일인 1일쯤 배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세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알려진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 10여명과 매달 서울에서 모임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는 이들 인사들을 일명 '십상시'로 칭하며 정씨가 이들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왔다고 보도했다.세계일보에 따르면 올초 불거졌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역시 정씨가 '십상시'를 통해 퍼뜨린 것이다.해당 보고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A경정이 작성했으며, 김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stv 정치팀】= 예결위 심사기한을 이틀 연장키로 한 여야는 1일 정부 원안과 별개로 합의 수정동의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심사에 착수한다.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권도 지난달 30일로 소멸됐지만, 여야는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심사 기간을 이틀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이견으로 늦게 예결위가 열린 탓에 감액·증액 심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예결위는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 합의 수정동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 아래 막판 심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 가량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또한 "예결위에 남아있는 쟁점은 보류사업에 대한 확정,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예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배분 문제 정도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예결위 간사는 여야 합의안 도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도장을 찍기 전까지 낙관할 수 없는 상
【stv 정치팀】=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국비지원 미합의로 촉발된 예산국회 파행이 28일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비공식 접촉을 갖고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와 담뱃세 인상,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여야는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정상가동하고 담뱃값 인상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으며 예결산특별위원회도 재가동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행위를 우선 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을 둘러싸고 여야는 여전히 신경전을 벌였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로 신뢰를 지키면서 얘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누리과정 총액 5233억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선 "아직까지 전혀 여야 의견이 일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stv 정치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정상화됐다.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국비지원 미합의를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중단한 야당이 이날 저녁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 참석했다. 이춘석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홍문표 예결위원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회의에 참석한 이춘석 간사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당만 모여서 하려다보니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해서 정회를 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안 들어올까 걱정도 했다. 여당 뿐 아니라 국민도 걱정했을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됐지만 결단을 내려준 야당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다시 가동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5시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8명의 요청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했으나 새정치연합 의원들 불참으로 잠시 정회했다. 홍 위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10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