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8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무노동 무임금'과 출판기념회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얻고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다만 9개 혁신안(5개 법안) 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 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을 추인했다.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당론으로 내놓기로 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의 원칙에는 의원들이 동의했으나 헌법상 법률적 검토 사항이 있어 법률화를 시키기 위해 좀 더 논의해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추인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세비 혁신안은 서용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수정된 안이 보고돼 의원들의 추인을 얻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국회 원구성이 안
【stv 정치팀】=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진위를 가릴 핵심 참고인 3명이 9일 새벽까지 강도 높은 대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2시5분~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의 표정은 극과 극이었다. 가장 먼저 청사 밖에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박관천 경정에게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로 지목된 박모씨였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는 '박 경정에게 제보한 근거가 있는지'. '김춘식 행정관을 정보제공자로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뒤따라오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검찰 청사를 전력질주하기도 했다. 반면 곧 이어 조사실을 빠져 나온 김춘식 행정관은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김 행정관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와 회동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 중 한 사람이다. 중간에서 모임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회동의 실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고 이같은 내용은 오늘 진술에서도 충분히 나왔다"며 "검찰에서 곧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보자 박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난 사실
【stv 정치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선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유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와 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원내대표가 전날 '사회적 합의체'를 주장해온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시사한 만큼 회동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하는 것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접목시켜 내용은 논의기구에서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만드는 특별위원회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혁안을 결정하고, 대신 이해관계자들이 분출하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기구는 따로 구성할 수 있다"며 '투 트랙'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10일 이어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전당대회 출마 비상대책위원들의 사퇴 시기와 관련해 "15일~22일 사이 어느 날짜를 잡아주면 같은 날 동반 사퇴하겠다는 의사가 합의됐다"고 밝혔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날은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2월8일 한 달 전쯤부터 연설을 다녀야 하고 보름 전에는 컷오프 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갈 분이 계시면 22일 전까지는 그만두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가 공적으로 약속한 건 처음 비대위를 하기 전에 이미 합의해서 발표한 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전에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하게 되면 나갈 사람은 같이 나가자, 그 날짜는 당의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대 룰 제정과 관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비대위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전준위 합의안을) 토씨하나 안 바꾸고 (비대위에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룰이 없으면 (전당대회에) 나가질 못한다. 당대표를 나갈까 최고위원을 나갈까 애매한
【stv 정치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가 8일 청와대 문건 파동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구했다.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드시 국정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 및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고, 이후 대내외적 소통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소통 강화 방안으로는 ▲대통령 서면 보고 최소화·대면보고 일상화 ▲수석 및 장관 공식 회의 확대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 ▲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장관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체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또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대국민 기자회견 장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일방적 소통의 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하 의원은 "인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인사추천실명제를
【stv 정치팀】= 여야는 8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후 대대적인 전방위 반격에 나서는 등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당내 화력을 집중해 총공세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여 공세의 무기를 확보한 새정치연합은 이를 고리로 예산정국에서 빼앗겼던 정국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당간 '비선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히려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없이 진행돼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stv 국제팀】= 러시아 베링해 '501 오룡호' 침몰사고 사망자가 4일 20명까지 늘었다. 실종자는 33명이다.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베링해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펼친 결과 시신 8구가 인양됐다. 한국인 2명, 필리핀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 신원미상 동남아인 2명이다. 이로써 지난 1일 사고 후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20명이다. 외국인 선원 49명(러시아감독관 1, 필리핀 13, 인도네시아 35명)과 한국인 11명 등 전체 탑승자 60명 중 20명이 숨졌고 7명이 구조됐으며 33명이 실종 상태다.국적별 사망자는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 필리핀인 2명,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동남아인 3명이다. 구조된 선원은 필리핀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러시아인 1명이다.사고해역에서는 한국·러시아·미국 선박, 미국 항공기를 동원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국적 선박 6척과 우리 국적 선박 4척,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비행정과 구조선이 수색 중이다.한편 영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필리핀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실종자 구조, 사태 수습
【stv 정치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 시기 논의에 나선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 4일에도 국회 운영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별 소득없이 10분만에 발길을 돌렸다.여야는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소집시기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주일 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뒤 15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논란 대처 방식 놓고 여러 이야기 나와【stv 박상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무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이 일정을 비운 것은 오는 11∼12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정상과 시간 단위로 회담을 하는 만큼 최근 행사를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권력암투설 등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악화일로인 상황을 점검하며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고리 권력'으로 지칭되는 핵심비서 3인방과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 씨가 논란의 한가운데 섰고, 자신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도 권력암투설의 한 축으로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감한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공무원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가 공직기강 시스템의 붕
【stv 정치팀】= 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3일 발표됐다.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기관은 국세청과 문화재청, 방위사업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날 총 640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7.86점에 비해 0.08점 하락했다.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한 데다가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 종합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부문이나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부문,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23점→8.32점) 부문 점수는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0.7%→1.7%),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6.2%→7.7%),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6.6%→6.8%) 등 부패경험 평가는 악화됐다. ◇기관별 청렴도 점수는?청렴도 상위에 오른 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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