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이른바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45분 여에 걸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다시 당(지도부)과 조율해보고 입장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운영위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운영위 소집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고유 권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사안이) 확산일로로 가고 있어 (최모 경위가) 사망한 지경에 도달했다. 수사는 하고 있지만 운영위를 열 만한 여러가지 요인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stv 정치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 문제 등을 놓고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을 이어간다. 새누리당에서는 어제에 이어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내용이 실체가 없는 허구임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혹 제기에 대한 야당 정체공세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에 반해 검찰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소환 조사한 내용과 자살한 최 모 경위의 강압 회유 수사 논란을 중심으로 청와대 주변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경대수, 이노근, 함진규, 김상훈, 윤영석 의원이 나서며, 새정치연합에서는 안민석, 최민희, 김용익, 김성주 의원이,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각각 발언대에 선다. 특히 전날에 이어 4대강 사업과 방위산업, 자원외교 과정에서의 국고 낭비 의혹과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내년 2·8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확정한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대룰을 확정할 계획이다.새정치연합은 현재 전대룰을 놓고 계파 간 견해차가 팽팽하다.가장 뜨거운 쟁점은 선거인단 구성 문제다. 선거인단 구성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과 일반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이다.일반 국민의 지지기반이 가장 넓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는 3(권리당원):4(대의원):3(일반 국민 및 일반당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비노(비노무현) 측에서는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5:3:2 구성비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당내 지지기반이 가장 탄탄한 정세균계에서는 대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3:5:2를 선호하고 있다. 절충안으로 권리당원 비율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 비율을 축소한 3.5:4:2.5 구성비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당원투표제'(권리당원에게 100%) 도입도 나오고 있다. 경선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컷오프에 대한 윤곽도 나왔다. 전준위는 현실적으로 TV 토론과 순회연설 등을 고려해 당 대표 3~4명, 최고위원 7~8명 선에서 컷오프를 적
【stv 정치팀】= 여야가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한 달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미뤄놓은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정조사, 비선 실세 의혹 등 각종 현안이 맞물려 험로가 예상된다.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에 이어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연말 정국은 일촉즉발의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우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이날 새누리당에서는 이학재·김태흠·김진태·이장우·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노영민·박범계·김경협 의원이 각각 저격수로 나선다.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로 규정짓고 박근혜 정권 책임론은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여야 '2+2 연석회동' 합의 이후 물꼬를 트게 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
【stv 정치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최근 한 고등학생이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을 폭발시킨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 백색테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 없이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 학생을 거의 열사라고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물론 신은미 씨의 노골적인 종북 콘서트가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종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종북을 반대하는 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종북을 반대하면 민주주의를 좀 훼손해도 괜찮다'는 식의 위험한 경향들이 지금 보수진영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또 "우리나라에 극좌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사람이 10% 정도 있고 마찬가지로 극우적인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면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보니 새누리당도 이 사람들한테 얹혀서 가려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반대해산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서 나온 것처럼 민주주
【stv 정치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7인모임'의 실체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청와대가 이달 초 실시한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된 배후에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7인모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다.청와대가 보고 있는 7인모임의 멤버는 조 전 비서관 외에 그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는 오모 행정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언론사 간부 김모씨 등이다. 여기에 대검찰청 수사관 박모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7인모임 중 한 명인 오 행정관을 상대로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의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들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다는 문건을 7인모임에서 만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오 행정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여
【stv 정치팀】= 정부가 10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규정 등 개정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반응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이번 북측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남북간 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이자 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런 일방적 조치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임금제도의 변경은 지난해 정상화 합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남북 공동위와 분과위 등 당국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측)개성공단 관리위를 배제하고 공단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도를 분석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입주기업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공동위와 분과위 개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다만 정부는 아직 북측에 항의서한을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을 정리하
【stv 정치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고리로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11일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대통령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7년에 개정된 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가 달라진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상됐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권한과 책임의 대통령 집중구조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헌 의제 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러 대안과 추진방법이 모색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이 발제자로 나선다.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개헌추진 의원모임 고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개헌에 관심 있는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한다.webmaster@stv.or.kr www.stv.
【stv 정치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불법 병역기파자들의 신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진성준·안규백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방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입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가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이 인터넷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에서 미귀국한 인원은 최근 10년간 987명에 달하며, 국내의 경우도 최근 3년간 매년 400여명 이상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영근 의원은 "병역기파
【stv 정치팀】= 여야는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주요 정치현안을 논의한다.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여야는 지난 9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확대회의'를 가졌지만, 임시회 본회의 일정 등만 합의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에 양당 대표가 협상 전면에 나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정치현안을 놓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동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 개헌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지난 9일 3+3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내 추가적인 법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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