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이들의 이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이들은 당장 내년 4월29일 예정된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한 가운데 새로운 정당 창당 또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장외 투쟁 전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처진다.◇유사 정당 불가…고개 드는 신당론 진보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만큼 해산된 진보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당할 수 없다. 또 '통합진보당'을 정당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정당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하면 각하 또는 반려하는 탓이다. 다만 '통합○○○'이나 '○○진보당' 등 일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따라서 당원 10만 명과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당명과 강령 등을 손질한 뒤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상규 전(前) 의원은 이런 여건을 감안한 듯,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해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 다양한 각도와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을 겪은 만큼 당분간 당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의원 등 이른바 '빅3'는 21일 당내 의원 30명의 2·8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해 공식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 출마의지를 사실상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지원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정세균 문재인 의원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불출마 요구 의원들과의 면담에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 정세균, 문재인 의원도 속내는 복잡하지만 여전히 출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정 의원과 문 의원은 지난주 불출마를 요구하는 이들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다 고민하고 있고 그 충정도 이해한다. 여러 상황상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방북일정을 이유로 이들과의 면담을 거절했다.'빅3'는 이날도 여전히 당권주자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위원회 행사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문 의원도 수도권에서 개별적으로 당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광양, 순천, 나주, 광주 등 호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한 야당, 통합대표로서 친노
【stv 정치팀】=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어온 여야가 대표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그간 운영위 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국회를 부분 파행시켜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개최를 주장해왔고 새누리당은 운영위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운영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영위만 합의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즉각 환영하면서 여야 대표간 해빙무드를 조성했다.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29일 하루 뿐이다. 쟁점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22일 시작되는 이번 주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 개최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까지 정상화되고 쟁점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김 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우리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
【stv 사회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22일 오전 8시께 신호시스템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멈춰서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날 9호선 개화역에서 당산역 사이에서 신호기기 이상이 발생하면서 전구간 열차가 차례로 멈춰섰다.9호선 관리본부 측은 "신호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열차가 계속 지연될 것 같으니 바쁘신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승객들에게 알렸다.승객들은 발길을 돌려 버스로 몰렸고 이때문에 버스가 북새통을 이루는 등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서울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열차를 멈춘 뒤 고객에게 안내 방송을 해 상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 선고일을 맞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당원 운동에 나선다.헌재가 진보당의 강제해산 여부를 선고할 이날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과 겹친다. 때문에 정부와 진보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번 헌재 판결의 상징성은 더욱 크다. 강제해산 선고가 내려질 경우 정당해산 판결이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정부로서는 전례 없이 야당을 탄압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진보당은 이날 오전 9시20분 헌재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해산을 강력 반대하는 한편 강제해산 선고 시 강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오전 10시 헌재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또 오후 7시에는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2년 못살겠다! 다 모여라! 국민촛불' 행사에서 전 당원이 총집결한다. 헌재 선고 후 개최되는 이 행사들은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한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
【stv 정치팀】= 지난 9월 특전사 하사 2명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포로체험훈련을 하다 질식사 한 사건은 담당 교관이 내연녀와 전화 통화를 하느라 감독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육군은 사건 당시 "교관들이 상황실에 있어서 대원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사실 파악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육군 관계자는 18일 "당시 교관이던 유부남 김모 원사가 훈련 도중 내연녀와 통화를 했다"며 "이 때문에 훈련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9월 진행된 특전사 검찰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원사는 사망 사건 당시 행적에 대해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된 추궁에 "여자친구와 통화했다"고 실토한 것이다.또 하나 당시 교관들이 김 원사에게 "일부 대원들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박을 직접 풀었다"고 보고하려 했지만 김 원사가 10께부터 30분가량 통화를 계속 하고 있어 제때 보고를 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시간은 대원들이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던 때다. 내연녀와 통화를 하느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하사들이 살려달
【stv 정치팀】=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감사원이 인사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7일 황 총장에 대한 감사원 인사조치 통보에 대해 "우리 입장은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것이 전 함정사업부장으로서 함정 탑재장비획득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히 한데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다는 것"이라며 "다음 인사 때 참고자료로 쓰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비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방위사업을 혁신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하지만 이 관계자는 황 총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감사원 통보에 따른 인사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에둘러 내비쳤다.한편 감사원은 이날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국방부
【stv 정치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18일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의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당정이 함께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연말정국이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블랙홀로 빠져든 가운데 여야는 16일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은 비선실세 논란에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며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적극 방어막을 쳤다. 반면 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에 강공드라이브를 걸며 정부와 여당에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해라 그럼 기소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종편보도까지 나오자 사태 잠재우기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 "정권별 접근보다는 사업별로 접근하되 조심스럽게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야당과 협상과정에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한
【stv 정치팀】= 긴급현안질의를 마친 여야는 17일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처리에 착수한다. 국회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심사에 나선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국립대회계법 제정안 등을 검토한다.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제1소위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방안, 국가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 행복한 농촌 만들기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여야는 또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여야는 지난 이틀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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