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무는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17일께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무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던 날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고 분노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 전무가 누구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조 전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과글을 게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조 전무는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굳이 변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라고 사과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그날 밤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낸 것도 그런 반성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라며 "부디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라고 설명했다.webmaster@stv.or.krwww.stv.or.kr
【stv 정치팀】= 해커들이 원자력발전소 제어 권한을 획득할 경우 방사능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정현 교수는 30일 '최근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해커들이 원자력 발전소 제어 권한을 획득해 냉각장치를 멈추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마찬가지로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심각한 방사능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해커들이 항공관제 시스템에 접근해 제멋대로 관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곳곳에서 항공기 충돌과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주요시설에 대한 모의 사이버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도 시급히 보완·정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더욱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구축을 위한 고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례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불법성, 비례적 보복의 적법성 등 국제법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될 내용이 제공됐으며 유엔총회는 물론 내년 4월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한데 실제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돼왔던 사이버공격
【stv 경제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 규모가 줄어들며 지난달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상수지는 전월보다 25억7000만 달러 늘어난 114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수치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는 81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이러한 최대 규모 흑자의 배경에는 국제 유가 하락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1월 원유 수입 총액은 71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 감소하는 등 전체 원자재 수입액이 지난해에 비해 10.9%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1월 수출(502억 달러)이 전년 동기에 비해 4.8% 감소했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크게 영향을 끼치며 수입(400.4억 달러)이 10.4% 하락해 흑자폭을 키웠다. 수출 상품 중에는 석유제품(-22.6%)과 가전제품(-16.9%)·자동차부품(-6.8%) 등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유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 29~30일 내년 2·8전당대회 후보자등록을 실시한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후보자가 많은 경우 내년 1월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한다. 컷오프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은 8명이다. 2·8전대의 최대 관심사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다. 차기 당대표는 2016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대선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박지원·이인영·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차기 당권에 가장 유력한 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권도전을 공식화한다. 박 의원은 오전 8시 현충탑과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오전 9시 후보 등록 및 중앙당을 방문한다. 이후 10시30분 인천시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연뒤 인천지역을 방문한다. 비주류측은 이인영·조경태 의원과 출마를 고민 중인 박주선·박영선·추미애·김영환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에 주력하고 있다. 당권경쟁 구도는 문 의원과 박 의원간의 양강체제 속에서 비주류측에서 얼마나 폭발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지가 현재까지의 흐름이다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 등과 신년인사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년인사회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지자체·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정 성과 등을 돌아보고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각오를 전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 통일준비 등의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구상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최근 얼어붙은 당청관계에 대한 언급 여부다. 새누리당내에서는 청와대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3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하자 새누리당이 "사전 협의내용에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며서 공직 사회의 불만을 달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정부가 군인과 사학 연금 개혁까지 내놓자 새누리당에서는 "여당이 정부 뒤치닥꺼리를 하다가 골병 들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stv 경제팀】=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사내유보금 과세)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00억 원으로 줄게 될 전망이다. 2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추산한 결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은 약 1조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제하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도합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 원과 261억 원이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50억 원이었다. 현대차 2000억 원,
【stv 사회팀】= '땅콩 회항' 사건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유착(癒着) 의혹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조사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전달하고,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문자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대한항공 연락 담당 실무자인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조사 자료 확보 목적이었고 별다른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직원 2명, 산하 공기업 직원 등 5~6명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이코노미석을 1등석과 비지니스석으로 좌석 무료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토부 좌석 특혜 비리는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stv 사회팀】= 한수원 원전 설계도면 등 내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한수원 자료를 해킹한 인터넷 주소(IP)가 중국의 특정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합수단은 H사 등 국내 가상사설망(VPN)을 제공하는 업체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유출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상사설망 업체를 통해 할당받은 IP를 도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가상사설망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상사설망 업체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IP를 할당해 준다. H사 등 3곳은 유출 자료가 담긴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용된 IP를 할당해준 업체다. 합수단은 해킹에 활용된 다수의 IP가 중국 특정 도시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하고, IP 사용자의 신원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분석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 FBI로부터 트위터에 링크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유출자가 VPN을 이용, IP를 여러차례 옮기는 방식으로 우회 접속해 IP를
【stv 정치팀】= 여야가 23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곳곳에 뇌관에 남아 있어 새해 정국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개최시점에 합의하면서 부분 파행됐던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3법 등 밀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단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텄지만, 아직 합의되지 못한 쟁점이 산적해 있어 새해에는 여야 격돌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출석대상 놓고 '충돌' 불가피 여야는 이날 운영위를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인 운영위에 출석할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여야 회동에 앞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회유와 압력,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누가 (국회에) 나올지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출석 대상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stv 정치팀】= 여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하루 앞둔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전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와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주택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개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 때 정부 측으로부터 시원하게 답변을 못들었지 않나.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니 모르겠다'고 답해서 그런 것"이라며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수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따져 물어야 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편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부동산 3법은)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 내일 (주례회동에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약 45분 동안 협상을 가졌으나 국회 정상화 우선조건인 운영위 개최 시점에 합의하지 못했다.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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