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정책 관련 법안 등 안건 100여건을 처리한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다. 필요시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된다. 3월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연다.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선출한다. 특별감찰관 후보자에는 이석수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등으로 잠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게 되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여야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가동되지
【stv 정치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처리된 '김영란법' 핵심은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이다. 공직자가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된다.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7개로 했다.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족은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돼 1500만명이 영향권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의원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9일 각 지역을 돌며 표심잡기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문재인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재래시장 방문을 이어간다. 먼저 전북 김제 요촌재래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난 뒤 익산 북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희망대화'를 진행한다. 박지원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지역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경남 기초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표심 공략에 나선다.이인영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조찬을 갖고, 전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를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후보들은 이날까지 모두 경선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10일부터 실시되는 시도당 대의원대회 합동 연설회에 나선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하지만 여야는 전날 저녁까지 증인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개최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막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영위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여야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출석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특히 여야는 협상 막판 김 민정수석의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례대로 진행한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극적으로 운영위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에 맞서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청와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
【stv 정치팀】= 청와대는 8일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들이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쪽 의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국회 운영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그러나 김 수석 및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 정·안 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운영위 파행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 조성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14개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올해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이고, 국회도 여야가 모두 한마음이 돼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가 경제살리기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와서 14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며 "이번 주말을 제외하면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빅 푸시'(Big Push·힘 실어주기)에 제 역할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경제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 예컨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마리나 항만법과 관련해 야권은 이 법을 관광호텔, 의료 영리화법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 법은 소위 마이스(MICE) 산업으로 전시박람 산업과 의료
【stv 정치팀】=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만나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구제역 피해 현황과 방역 현황 등을 점검, 피해 농가 등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축산·검역 담당 차관보 등이, 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과 정부에 당부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 사실상 100%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친박계인사들은 이에대해 '여론조사를 내세워 친박계를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내보내고 있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쪽과 친박계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강특위 소속인 강석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겠다는 뜻은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뜻"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사심이 개입되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오는 12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로 반영할 것인지 100%냐 80%냐 50%냐 이런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서는 어느 계파를 막론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강특위는 그동안 현장실사, 면접 등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지수화하는 등 후보자 심사에 공을 들여왔고 연말께 일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협 조직위원장 선정을 100% 여
【stv 정치팀】= 청와대는 6일 검찰이 조사 중인 청와대 문건에 기업인들에 대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문건은)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17건의 문건 중 일부에서 기업인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4·16 재단 설치, 트라우마센터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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