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 지도부는 15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갖고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개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재획정 등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날 자리에서는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진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특별감찰관 추천의 경우 후보자 3명 가운데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는 1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특별감찰 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에서 장관급까지 확대하기로 한 개정
【stv 정치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도마에 올랐던 청와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문건 유출 파문의 배후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했다는 주장이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부터 제기되면서 그 파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음 행정관은 14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날 오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따라서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도 새누리당으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아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그러나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청와대 행정관이 적절치 못한 일에 연루됐다는 이유 때문에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음 행정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18일 이준석 전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과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 이동빈 청와대 행정관, 신용한 청년위원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지만
【stv 정치팀】= 정부가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한·미·일 3국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6자회담 틀 내의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의 일환으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의 견해를 소개했다.협의가 개최되면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다루게 된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마지막 회담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 탓에 6년째 중단된 상태다.앞서 일본 TBS는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8일 도쿄에서 3자 협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고 절망이 더 깊어졌다"며 "시간은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고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문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 혹시 대통령이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야당의 대표로서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세월호참사가 아직도 생생하다. 최근엔 의정부에서 화재참사까지 터졌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선 "여야 없이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다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국정쇄신의 요체는 인적쇄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적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다. 결국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구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수장(首長)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경제 활성화'와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위기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과제인 공무원연금, 공기업, 규제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뒷받침하려는 후속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 화합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 견해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필요성을 강조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언급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김 대표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고문의 탈당은 당의 분열은 물론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아가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 고문 탈당이 야권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도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정 고문 때리기에 주력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결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분열로 가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새정치연합이 하고 있다'는 정 고문의 지적에 대해선 "새누리당을 따라하지는 않는다. 건전한 대안세력으로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따라한다는 건 우리의 판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속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당 소속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탈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주승용 의원은 BBS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새정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안 전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치 행보를 자제해왔지만 이젠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본격행보에 불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안 전 공동대표는 최근 안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정칠르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데 이어 이제는 자숙기간이 끝났다며 현안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공동대표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장하성 교수를 초청해 신년 좌담회를 연다. 장 교수는 '고장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국가'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안 전 공동대표와 좌담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선다.안 전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의 고착화 징후가 보이고 특히 대외변수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
【stv 정치팀】=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비판적인 여론에 충분히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분의 시각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특보단 신설 등 청와대 조직개편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완성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가 법사위에 상정을 안한다기 보다는 심의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내일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심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도 벗어난다"며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webmaster@stv.or.k
【stv 정치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은 12일 본격적인 신당창당 행보에 나선다.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에서 '국민모임 서울 대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야권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새로운 정치세력, 왜 필요한가'다.한양대 이도흠 교수와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각각 '새로운 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야권교체를 통한 정권교체는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참가자들간의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국민모임은 이날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신당창당의 당위성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모임은 또 시민사회진영의 무당파 예비 정치인을 적극 발굴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공개 또는 비공개의 모임을 갖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새정치민주연합내 개혁파와 노동계, 정의당과 노동당 등의 합류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날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모임' 합류를 선언했다. 정 고문과 함께 김성호·최규식·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