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주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각종 현안을 놓고 합의 도출에 나선다. 특히 이들은 지난 15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한 '2+2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에 관해 1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어, 이날 주례회동에서도 개헌특위 구성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와 관련,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이는 만큼 김영란법의 수정 방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언론이 마음대로 취재를 못 하게 된다.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stv 정치팀】= 여야가 19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날벼락, 13월의 비명, 13월의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거위의 깃털을 넘어서 직장인과 서민의 날개를 뽑아버렸다"며 "정부의 '직장인 날개 뽑기', '8700여억원의 갑질'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여의도 곳곳에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또 우리당 기재위 위원들이 모두가 전격 반대 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담합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들불처럼 번지는 조세 재앙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든지 박근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아우성과 고통을 대통령이 돌봐야 하는 것 아닌지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원
【stv 정치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전 부터 예산 규모와 조직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갈등에 휩싸이고 있는 양상이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 규모를 놓고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 몫으로 지명된 조사위원이 18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한 예산 요구액"이라고 거들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중인 사안을 놓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세월호 조사위 황전원 조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예산 요구내역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또 설립준비단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국·과장 제도는 관료조직의 전형으로 세월호 조사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 적합하지 않다"며 "국·과장을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한 팀제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위원장 산하에 정책보좌관제를 두는 것과 관련해선 "조사위원 17명의 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모두 동등하
【stv 정치팀】= 탈북민 신동혁씨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언을 담은 자서전 내용 중 일부 오류를 시인하고 북한 인권 운동 중단 의사를 내비쳤다. 그의 증언은 지난해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신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시점에서 나는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기 위한 노력과 사업을 계속할 수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신씨는 또 "나 없이도 여러분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 워싱턴 포스트의 전직 기자인 블레인 하든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신씨가 자서전에 나온 장소와 시간 중 여러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씨가 오류 발생에 대해 매우 죄송해하고 있다. 그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고 신씨의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박 대통령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
【stv 사회팀】=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을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고 허용하게 되면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해 중요한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 발언한 것도 발언 내용과 전개과정 등을 보면 그 핵심 취지가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탄광방문 일화가 잘못된 것임을 지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1월 둘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로 전주대비 5%포인트나 급락했다.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4%포인트 상승한 55%를 기록,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0%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5%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37%까지 떨어졌던 지난해 12월 셋째 주 조사결과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로 치솟았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에서 62%로 여전히 높았지만 ▲50대 43% ▲40대 32% ▲30대 20% ▲20대 13% 등 다른 세대에서는 부정평가를 밑돌았다.특히 50대에서는 처음으로 부정평가(50%)가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7월 다섯째 주 46%까지 떨어졌던 것이 직전 기록이었다. 부정평가(548명)의 이유를 물은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새해 첫 '2+2 연석회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2 회동 결과 2월 임시회 중 정개특위를 구성해 정치개현 전반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맡기기로 했다. 독립적인 기구란 원론적으로 여야 정계특위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개헌특위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새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당의 각종 정책결정에 자문역할 등을 담당할 국정자문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이후 야당으로서는 처음이다. 국정자문회의는 당헌 31조에 따라 김진표 전 의원을 의장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장차관급 위치에 있었거나 시도지사 등을 지낸 22명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윤철·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등 경제전문가가 두루 포함됐다. 또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김신일·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등 교육 전문가, 신낙균·안병엽·이근식·장하진·지은희 전 장관 등 각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함께한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김완주 전 전북지사·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출신 인사들도 참여한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번 국정자문회의 구성은 새정치연합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국정자문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 정책 결정과 홍보에 경륜 있는 자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webmaste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첫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기호순) 후보는 이날 낮 12시20분 광주MBC 공개홀에서 7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당 혁신과 통합 방안을 밝히고 텃밭인 광주 끌어안기에 주력할 예정이다.각 후보들은 상호 토론에서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과 함께 당·대권 분리, 계파·지역주의 문제 등을 놓고 서로를 견제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이날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19일 전북, 22일 충북, 24일 대구·경북, 다음달 1일 부산·경남·울산 권역에서 열린다. 전국 단위로 열리는 토론회는 27일과 29일에 걸쳐 진행된다.후보들은 지역 민심잡기 행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오후 3시 광주 남구 청소년수련원에서 광주 시민과 대화를 갖고,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정책박람회를 찾는다.이인영 후보는 오후 6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단체장협의회의 초청으로 정견발표회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박지원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양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소통한다.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