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가 별도로 특위 활동을 병행하는 '투 트랙' 논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회의진행 과정에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로 들어 온 공무원 노조는 22일 국민대타협기구 제3차 회의에서 "국회 특위가 계속 진행되면 들러리로 전락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위가 가동될 경우 자체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타협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 간 활동의 차이를 설명하며 노조 등의 우려를 해소하느라 애를 먹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2차 회의가 전날 진행된 것에 대해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그런데도 특위가 대타협기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성광 위원 역시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특위에서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논의가 계속된다면) 입법권이 있는 특위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만들
【stv 정치팀】= 여야가 22일 연말정산 대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지만 '동상이몽' 형국이어서 합의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1일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들에게 소급환급이 가능해지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당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대책에 포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급환급에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대놓고 여당 탓만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는 점이 한계다.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럼에도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왔던 재벌감세 철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다보스포럼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영어로 전달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남북한이 하루속히 통일을 이뤄 지정학적 갈등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성장의 관문으로 변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경제역량과 상호의존이 큰 지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분단도 동북아 지역이 풍부한 잠재력을 발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동북아는 물론 유라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가 머나먼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또 "아직도 세계 경제는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
【stv 정치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야가 합동 토론회를 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양당 발제자로 나선다. 또 찬반발제에는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조성대 교수가 참여한다. 여야는 서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오픈프라이머리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비선거를 거친 후보자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공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여성·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10~2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컷 오프를
【stv 정치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보완대책을 마련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정상화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은 협의에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하고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고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5월쯤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우선 발을 맞췄다. 다만 법인세 감세 철회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세금을 잘못 거둬서 소급입법으로 돌려줘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신년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으로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 업무보고 일정을 마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5번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3일과 15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제로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지난 19일과 21일에 각각 통일준비, 국가혁신 등을 주제로 업무보고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업무보고를 끝으로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어 지난 신년 기자회견과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특보단 구성을 비롯한 청와대 조직개편 및 일부 개각 등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조만간 대통령 직속기구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도 갖게 될 전망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오는 2일부터 30일간 회기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월3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동시에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2월26일과 3월3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1월 국회에서 막판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로 대한변협으로부터 후보자 1명을 추천받기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정치권 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며 출산공제 부활과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 저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당정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 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 이슈화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말정산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자녀양육비와 출산 공제 등을 포함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필요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개편과 개각 방침을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재차 밝힌 것은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이반을 적극 수습하기 위한 카드로 읽힌다.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 논란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분위기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쇄신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다만 박 대통령이 개각범위를 처음으로 '소폭'이라고 직접 한정지은 만큼 그 폭은 2개부처 안팎에 불과할 만큼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주대비 5%포인트나 떨어진 35%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어 지난 19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후 취저치인 39.4%를 기록, 바닥을 치고 있는 민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무엇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50대와 60세 이상 계층에서 지지율이 예전만 못한 점이 박 대통령에게는 뼈 아팠다.여기에 최근 연말정산 세금
【stv 정치팀】= 세월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예산과 인력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예산절감을 요구하고 무보수 근무를 제안한 황전원 조사위원은 19일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한 야당의 주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황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에게 "성명서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인지 밝혀야 한다"며 "예산절감 등을 요구한 것이 왜 편향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세월호특별법 제9조는 '위원은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면직사유 역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운영에 대한 본 위원의 발언을 이유로 사퇴, 자격 운운하는 서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 위원의 사퇴를 압박한 서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원내대변인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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