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첫 주례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김영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오는 9~10일 이틀간 열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매주 화요일 열려왔으며, 이날 주례회동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북한이 1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에게 평양 방문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김성이 이번 아시아 방문기간 우리와 만날 의향을 표시한 데 대해 평양에 오라고 초청까지 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마치 우리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대화와 접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성이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대화를 시작하자면 우리가 먼저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먼저 무장해제시켜놓고 보겠다는 것으로서 본질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변인은 "미국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판에 우리와의 대화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미국식 파렴치성과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고 한사코 제거하려는 상대와는 마주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내용과 관련, 당시 일화까지 소개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1일 경기 수원에서 당 대표 후보자 합동간담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면 합의하고 이명박 정부에 떠 넘겼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예방한 자리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소고기)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며 "그런데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본과 대만은 제한적 수입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전면 개방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며 자동차 분야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때"라며 "소고기 수입 조건을 (우리와 불리한 조건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활
【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다.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는 이주영 원내대표 후보와 홍문종 정책위의장 후보 대 과감한 변화를 주장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후보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후보간의 맞대결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투표로 승부가 가려진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구속된 송광호 조현룡 의원 이외에 156명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원내대표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이임 인사차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나 투표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신주류 대 비주류의 대결로 구도가 짜여진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날로 하락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지도 회복과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 승리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당청관계의 변화는 물론 정국운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박계 신주류인 이주영-홍문종 후보조의 지지세가 탄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stv 정치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등 한 달간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2일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새로 뽑히는 등 여야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이서 달라진 리더십으로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경우 여야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3일부터 4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9일부터 10일까지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후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3월 3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속 입법 작업과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쟁점사안을 놓고 공방을 펼치며 주도권 싸움에 나설 것으로
【stv 정치팀】= 여야는 29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령모개식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 갑자기 (문형표)장관이 개편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중단사유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간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하고 최근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린 적이 있다"며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여러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stv 정치팀】= 한국조폐공사가 주먹구구식 해외자원개발로 수백만 달러의 투자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성과급 등으로 돈잔치를 벌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조폐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0년 9월 1920만달러를 들여 지폐·수표·상품권 등의 주원료인 면펄프를 생산하는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인수해 국내 민간업체와 현지법인을 설립했다.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각종 위험요인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미래매출만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사업타당성을 과대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취약한 산업기반시설 탓에 잦은 단전으로 생산설비 가동이 자주 중단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고, 화학용 면펄프를 개발해 판매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당장 매출을 올릴 것처럼 판단했던 것이다.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2010~2013년까지의 매출액은 약 2690만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매출액의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법인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조폐공사가 출자한
【stv 정치팀】=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주영·홍문종' 대(對) '유승민·원유철'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들은 30일 등록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국회 원내행정국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들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소속 의원들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경선에서 '총선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홍 의원과 유·원 의원간 '친박' vs '비박', '소통' vs '혁신'으로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기호 및 합동토론회 발언 순서 추첨으로 이어진다. 선거 운동은 홍보 유인물 배포와 선거 당일 정견 발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경선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차남 명의의 판교 땅을 매입하는 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인의 부탁으로 부지를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장인이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외국에서처럼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측은 지인인 강모씨와 장인이 같은 시기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준비단은 "단독주택건축 허가(2000년 6월)가 나있는 분당구 대장동의 토지 1필지(1-37번지)를 사려 했으나 부동산소개소에서 2필지 모두 사라고 해 당시 지인인 강씨에게 나머지 1필지(1-71번지)에 대한 매수의향을 물어 2000년 6월29일 각각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01년 7월23일에 강씨가 구입한 토지가 좋지 않다면서 매수를 요청해 후보자 장모가 매수하게 됐다"며 "그러나 장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12월23일 건축허가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준비단은 또 "후보자와 강씨는 친교가 있으나
【stv 정치팀】=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잇따르면서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일 '서민·꼼수증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김 대표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