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 행정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소속 A행정관이 지난해 민간업체 간부와 골프를 함께 쳤으며 당시 골프 비용을 이 간부가 부담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다.A행정관은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다. A행정관은 올해 초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A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다만 A행정관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6일 당정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건보료 개편 관련 현안보고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이날 당정 회의에서는 정부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정책에 혼선을 빚었는지, 정책의 어떤 점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남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남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70년대 후반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에 따르면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1974년 9월부터 부친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단층주택에 거주했다.이 후보자는 1977년 7월께 이 집을 담보로 480만원을 대출받아 두달 뒤 신반포2차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았다.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6.3대 1에 이르렀고 입주시점에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200만~300만원이 붙는 등 투기열풍이 불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1570만원을 대출받아 1980년 7월께 신반포2차 아파트 42평형을 구입하고 33평형은 매도했다.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후보자는 미국 총영사관으로 파견돼 있던 1988년 7월에도 기존 신
【stv 정치팀】= 여야는 4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증세없는 복지'를 기조로 하는 조세·복지 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비판에 나서며 정책 수정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그러나 증세와 복지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에는 '무상복지 전면 재검토'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로 입장이 팽팽히 갈려 있다. ◇새누리 "새복지 모델 만들어야"새누리당은 지난 2일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증세문제와 복지문제를 결합하며 전면적인 복지정책 수정에 나설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청와대와 선 긋기에 나선데 이어 "복지 재조정"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예산 전면 점검'을 강조한 데 이어 4일에도 "새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일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김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본격적인 복지의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유럽과 일본의 복지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새 복지정책을 구상해 실현할 것인지 치열한 토론을 벌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
【stv 정치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재논의에 들어간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앞서 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사전 조율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날까지 계속 합의를 시도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10일 이틀간 실시되며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은 10일 오후에 이뤄진다. 국회 심사경과 보고서는 11일 채택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기관보고시 자원3사의 현직 임원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는 한편 기관보고시 증인 범위를 이같이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는 그간 국정조사 증인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해 왔다.새누리당은 기관보고시 현직 임직원만 증인으로 부르고 향후 청문회에서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관보고에서부터 당시 실무를 책임진 전·현직 자원 공기업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특위는 전날 이같은 입장 차로 파행을 빚었지만 이날 야당이 기관보고시 전직 임직원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다시 정상화 됐다.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3일~24일 2일간 총 5일간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하루씩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특위는 자원 3사에 대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와 내각의 정책조율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정부·청와대 간 정책조정협의회와 청와내 내부 정책점검회의 등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의 심의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연말정산을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방식에서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개선했음에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함으로써 세금폭탄 논란으로 비화된 점을 감안해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예정이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2월 중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그는 특히 연설 분량의 3분의 1 정도를 개헌 문제에 할애해 독일식과 오스트리아식을 혼용한 국민참여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는 등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베르너 아몬(Werner Amon)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장과 베르너 제게르니쯔(Werner Zogernitz) 의회민주주의문제연구소 소장, 칼 하인즈 코프(Werner Zögernitz) 국회 제2부의장 및 헌법위원과 만나 오스트리아식 헌법을 직접 배운 바 있다.우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증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증세 등 조세개편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장그래법'으로 명명한 비정규직법 등 경쟁촉진 3법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취임 101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한 32.2%를 기록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1월 둘째 주 39.4%, 셋째 주 34.1%를 기록한 바 있어 3주째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1%로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7.9%포인트 앞서면서 박 대통령 집권 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일간 지지율 기준으로는 26일 전주 대비 4.0%포인트 하락한 30.1%로 시작해 비서실장과 측근 비서관 3인방 유임에 대한 악화된 여론, 연말정산 후폭풍 등의 영향으로 27일 29.7%를 기록하며 집권 후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전통시장과 어린이집 방문 등 현장 민생행보가 이어지며 28일 31.5%, 29일 33.4%, 30일 34.9% 등 3일 연속 반등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시급한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요구와 함께 최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당·정·청 관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특히 김 대표가 '당과 청와대는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날 연설에서 청와대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연말정산 대란으로 불거진 복지·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가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하고, 나아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12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놓고서는 야당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9~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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