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는 10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주례회동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여야 각각 10명씩(새누리 10명·새정치 9명·비교섭단체 1명)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안 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내 개헌 논의와 소위 설치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소위 구성도 12일 운영위원장이 정해지는대로 운영위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여야는 각각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의뢰를 통해 공동으로 정하게 된다.예산 문제와 인원 구성 등을 놓고 파열음
【stv 정치팀】=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공개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녹취록 일부 전문> ◇총장 및 교수 관련 부분"나도 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 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주고…"◇김영란법 관련"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렇지? 내가 막고 있는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욕 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stv 정치팀】= 야당의 녹취록 공개로 파행을 빚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 후보자 질의와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거나 자질·도덕성에 대해 증언할 1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이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외압 논란을 촉발시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정회가 거듭되는 파행이 빚어진 만큼 이날 역시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새누리당 위원들은 정책적 사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다음날인 12일 전체회의를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들은 이틀 동안 진행된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인준을 결정하는 '선청후결' 방침을 정한 만큼 최악의 경우 당 차원에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stv 정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확연히 엇갈렸다.새누리당은 자칫 이번 판결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 당시 '야당의 정치공작'을 운운하며 강력한 공세에 나선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그동안 벼르고 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매유 유감"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국정원은 이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주한외신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며 "2심이 1심과 달리 판결된 부분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답을 아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국정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갖는다.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회동은 지난 2일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이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데 이어,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백가쟁명' 식으로 터져나온 증세와 복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날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는 날이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와 향후 이뤄질 청와대 개각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실시된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11일에는 증인·참고인 심문이 이뤄지며 12일에는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예정돼 있다.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놓고 병역회피 및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언론 통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법제처·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부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25% 증가한 1만7561명으로 확정됐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756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474명이 늘어난 것이다.직종별로는 일반직이 모두 1만6164명이고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 및 임기제 4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중 7급이 431명, 8·9급이 1만5315, 연구·지도직이 418명이다.특히 올해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통해 786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679명)보다 107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537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467명)보다 70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북한이탈주민도 9급을 대상으로 3명을 경력경쟁임용할 예정이다.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267명) 보다 소폭 증가한 284명을 선발한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317명(7급 4명, 8·9급 1313명)으로 지난해(632명) 보다 배 이상 증가(685명)했다. 응
【stv 정치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국외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 후보자 차남의 급여내역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남 이모(34)씨는 해외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분의 국외소득만 신고해 소득세를 내고 2011~2012년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홍콩에 있는 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의 변호사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간 근무하며 연봉 2억3000만원, 총 7억 7000여만원을 받았다.반면 국세청에 2013년도 국외소득 약 2억7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해 368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 약 5000여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2013년 소득분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7일에서야 늦장 신고해 같은 달 5일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늦장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소득세법과 같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대표는 9일 현충원 참배로 당대표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다. 특히 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행보에서 내놓을 첫 메시지는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지난 8일 "역대 정부마다 과오가 있다. 그러나 공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 여부를 놓고 또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일(9일) 현충원 참배로써 그런 갈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이날 참배에는 주승용·정청래·전병헌·오영식·유승희 신임 최고위원 5명을 비롯해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문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에서 "바로 내일 아침 8시 승패와 관계없이 새로 출범한 지도부 모두 상임고문을 비롯한 당원 모두, 전 대의원, 전 당직자가 모두 집결해 순국선열 앞에 엎드려 경건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를 약속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다만 경선에 패배한 박지원·이인영 후보는 불참할 것으로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2·8전당대회 시행세칙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어느 당이나 다양성을 위해 선거라는 건 더 치열하게 전개돼야 옳다"며 "(논란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137일째를 맞은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구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느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것은 계파갈등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비대위에서 경선 룰 문제를 결정했다면 혹시 비대위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한다고 했고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전준위가 룰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룰을 변경시키는 건 더욱 아니다"라며 "룰 자체가 아니라 원래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우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고), 관행과 상식에 따라 한 것이므로 투표에 따라 결정됐다고 한다. 그런 부분을 봤을때 관행의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논란에 "세 분 다 밉더라"다만 네거티브 정쟁이 정점을 이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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