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26일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 임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응수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개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은 수정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5조에 따라 월 최저임금을 2015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 '수정된 노동규정 24조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 등이었다.북한의 주장 대로 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은 지난해 70.355달러에서 74달러로 5.188% 인상된다. 사회보험료까지 합한 전체 임금은 지난해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5.5% 인상된다.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기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속 '최저임금 연 5% 인상 상한선'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했고 이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5.188% 인상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최저임금 5.188% 인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stv 정치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아는 아동학대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두고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후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일자리와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대한 해법 마련도 주문할 예정이다.질의자로는 새누리당 한선교 김용남 류지영 윤영석 윤재옥 이우현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원식 김태년 남인순 김성주 배재정 의원이, 또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나온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사회팀】= 25일 오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은 재산 분할 다툼 등으로 인한 계획된 범행으로 확인됐다.사건을 담당한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48·여)씨와 편의점 운영 등을 하다가 1년6개월 전 헤어졌는 데 이후 재산 분할 등의 지분을 놓고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상가건물 앞에 숨어있다가 출근하려고 SM5에 탑승해 있던 김씨의 오빠(50)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강씨는 이어 50m 부근에 위치한 김씨의 아버지 집에 침입, 식사 중이던 김씨의 아버지(74)를 향해 또 엽총을 발사했다. 그 후 바로 옆 편의점(김씨 아버지 소유)에 들어가 계산대에 서 있던 김씨 딸의 현 동거남 송모(52)씨를 향해 엽총을 쏴 총상을 입혔다. 그리고 편의점에 신나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산타모 차량를 타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총상을 입은 김씨의 오빠와 아버지, 현 동거남 송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강씨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헤어졌는 데 재산 분할 등
【stv 정치팀】=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개헌 논쟁과 관련, "이 문제를 논의하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과 경제활성화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개헌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개헌 문제에 경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지금 개헌 얘기를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는 25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을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남은 11개 법안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양측은 오는 26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양당은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갔지만 전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걸림돌이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경비 지원 문제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양측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쟁점법안 중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에 대해 의료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역시 4월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불발 후 기자들과 만나 "기타 민생법안도 몇 가지 항목만 서로 양보하면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다 양보했는데 (새누리당 때문에) 다 파기됐다"며 "만날 가치를 못 느낀다. 답답한 사람들"이
【stv 정치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아는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비롯해 증세·복지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자로는 새누리당 신동우 권은희 박명재 이종진 김한표 이채익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호중 홍의락 은수미 이언주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나선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으로 공석이 된 여당 몫의 외교통일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정두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외교위원장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내용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서도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짓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당초 정부 출범 2주년을 맞기 전에는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비서실장 자리가 공백인 채로 집권 3년차를 맞게 되는 모습이다.이미 김 실장이 사실상 자리를 비운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에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 이날도 인사 발표는 없었다.앞서 지난달 말 '1차 인적쇄신' 발표 당시 교체가 미뤄진 김 실장에 대해 지난 17일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후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개각과 함께 청와대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고를 이미 지키지 못한 청와대는 설 연휴 뒤 후임 실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휴가 끝난 뒤 취임 2주년을 맞기 전에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이렇듯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은 이미 자리를 비운 모양새다. 지난 2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불참한 데 이어 출입증을 반납하고 전·현직 수석급
【stv 정치팀】= 국가정보원은 24일 터키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에 대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IS와 관련된 보도 내용은 거의 다 맞다"며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김군의 생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사망했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군의 실종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군이 납치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다만 현재 김군이 IS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확인이 되나 실제 가담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는데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기도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출범 2년차를 접어든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연말정산 논란과 담뱃값 인상 및 저가담배 추진 등 정부의 실책에 대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는 개헌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편, 책임총리제, 청와대 인적쇄신 및 소통, 북한인권법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질의자로는 새누리당 이재오 김을동 김영우 김종훈 경대수 함진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심재권 윤후덕 박완주 정호준 김광진 의원이 나선다. 이튿날인 26일 경제 분야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김한표 박명재 신동우 이종진 이채익 의
【stv 정치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 불참함에 따라 후임 인선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서비서관회의에 전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실장은 그동안 부처별 업무보고나 당 지도부 회동 등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지만 대수비에 불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인사실패 등으로 퇴진논란이 일고 있을 때도 각 수석들과 비서관들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수석비서관회의에는 거의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낸 그였다.이와 관련해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수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실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그건 봐야 되겠지만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이 이날 대수비에 불참한 것은 사실상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날까지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설 연휴 동안 밀린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말미에는 동고동락한 수석들과 악수를 나누며 "대통령을 잘 보필해달라"고 당부했다. 작별인사를 나눈 셈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악수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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