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문 대표는 이날 전주 전북도청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방 민심 청취에 나선다. 최고위 이후에는 전주 일대 공장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남부시장 청년몰,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등을 잇따라 방문한다. 전북지역은 지난 1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뒤 신당 창당모임인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출신지역이라는 점에서 문 대표의 이번 방문이 주목된다.문 대표는 이튿날인 5일에는 세종시에 방문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면담을 갖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후 오송산업단지에 들러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10명씩(새누리 10명·새정치 9명·비교섭단체 1명)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특위에서 배제된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특위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향후 정개특위는 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 의제 전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법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이 법의 근본목적이 반드시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도부와 당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30개 중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날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영유아보호법도 부결돼 원내대표로서 통과를 기대하던 학부모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예정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7건의 인사청문회가 있다"며 "인
【stv 정치팀】=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2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 김무성 "장고끝 홈런"에 李 "긴밀히 소통"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선 이후 처음으로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 실장과 만나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엔 아주 홈런을 친 것 같아 마음이 참 푸근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대표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와 총재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정치특보를 맡았던 이 비서실장과 호흡을 맞춘 인연을 언급, "이회창 총재 대선 후보 당시 식구로 일했고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원조 멤버로 이렇게 다시 만나 감개무량하다"며 "박근혜 정권을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소통 관계"라며 "그동안 소통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stv 정치팀】=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발언 논란과 관련, 미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셔먼 차관의 발언을 외교부로서도 가볍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미국정부가 밝힌 과거 역사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정부에 외교통로로 문의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미국정부의 입장에 아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셔먼 차관의 발언문을 보면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설사)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언 중 따져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구체적인 미국정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초에 다시 한미간에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우리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도 역사문제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정부의 로
【stv 정치팀】= 국회는 3일 오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현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주요 안건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린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여야 간 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도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동수 20인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도 처리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김영란법과 아특법 통과를 타결했다.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 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
【stv 정치팀】= 최근 총기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 협의를 갖고 총기사고 재발방지와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총기 사고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는다.정부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방기성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조희연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한다.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겸 안전행정정조 위원장, 정용기 안전행정정조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에 이어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총기사고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안행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사고 재발 방지책과 안전 대책 등을 따질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김영란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방침을 정할 계획인 가운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날 김영란법이 법사위 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용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한다.외교통일위원회는 오후 2시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등을 처리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로부터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듣는다.이 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stv 정치팀】= 북한이 2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시작에 대해 "북한은 결코 훈련에 대한 수동적인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훈련에 보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에서 "그러한 수단들에는 육상과 해상, 해저, 상공 및 사이버 공격 수단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은 "오는 4월24일까지 계속되는 키리졸브 및 포울 이글 훈련은 미 제국 침략군을 한반도에 신속 전진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공격을 겨냥한 위험한 핵전쟁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 훈련들은 북한의 주권과 존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덧붙였다.성명은 또 한반도가 한 발짝 더 전쟁으로 다가섰다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이버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위협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부터 키리졸브 및 포울 이글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2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되는 키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 명과 미군 8600명이 참가하
【stv 정치팀】= 정부가 26일 공무원 순환보직을 축소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파격승진을 활성화해 연공서열체계를 약화하고 각 부처의 민간경력직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날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향후 통상·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직위당 2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하며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전문 관리자 양성을 위해 4급 이상 승진시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승진시키기로 했다. 특허청도 심사·심판관 직위의 50%인 400여개(현재 209개)를 전문직위로 확대하고 직위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일반직위 재직자의 전보인사기준도 강화된다. 개인고충·경력개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인사처, 국방부 등), 5년(병무청) 이내 전보가 제한된다.◇파격승진으로 연공서열체계 약화 시도정부는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승진체계에서 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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