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자신이 처음 제안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우선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
【stv 정치팀】= 북한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체제 선전에 주력했다.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여성들은 당의 호소 따라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란 사설에서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조선여성들처럼 해마다 수령의 뜨거운 축복 속에,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고무 속에 국제부녀절을 의의 깊게 맞이하는 여성들은 없다"고 주장했다.신문은 "역사와 현실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중시되고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여성들의 참된 삶과 행복이 꽃펴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신문은 '과학기술로 부강조국 건설을 추동해가는 미더운 여성들'이란 논설에선 "오늘 우리 여성과학자들과 여성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나라의 교육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계를 앞서나갈 애국의 꿈과 포부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기고 있다"며 "이 과정에 수많은 여성교수, 여성박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복 받은 삶의 권리'란 논설에선 "함흥모방직공장의 노동자들은 남다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7박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을 끝으로 전체 순방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마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공항에는 정기종 주카타르대사와 나종렬 민주평통위원, 이대호 카타르진출기업협의회장, 카타르 영예수행장관, 알 데하이미 주한카타르대사 등이 나와 환송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일 순방길에 오른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의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한 중동국가들의 성장전략이 경제체질 개선 및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일맥 상통한다고 평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특히 중동 4개국이 석유산업에 의존한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 ICT, 문화·교육, 사이버 보안 등 고부가
【stv 정치팀】= 여야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송곳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는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다.새누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두 후보자는 내년 5월 제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1월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따라서 야당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또 유기준 후보자는 배우자와 본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과 총선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야당은 유기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을 공동발의 했고 변호사를 겸직해 억대 수익을 올려왔으므로 '부적격 인사'라고 맹공 중이다.유일호 후보자도 배우자와 장남이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 때문에 전입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후보자 장남의 취업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반면
【stv 정치팀】= 육군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단장을 포함한 부대 관계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폭행 주범을 징계한 사단장은 물론 다른 장교까지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것이다.육군 모 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11사단 사단장이 여단장의 성폭행 문제를 인지하고 징계 후 상급부대에 보고까지 했음에도 사단장까지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개인의 일탈행위까지 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나"며 불만을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사건 처리를 위해 책임을 다한 사단장은 물론 관계없는 이들까지 무더기로 징계를 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해도 모른 척 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일부 보도처럼 7명을 무더기로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동조사단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벌인 후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는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징계 인원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는 관련 참모만 징계
【stv 정치팀】=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대다수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되면서 향후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 중 몇몇 법안들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그간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다수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처리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 등 2개 법안 뿐이다. ◇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9개 법안 4월국회로 넘어가 정부가 지난 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이전에 입법됐고, 나머지 11개 법안 중 2개 법안만 이날 처리돼 9개 법안들이 다음 4월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남은 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2개 등이다.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서비스
【stv 정치팀】= 첫 고위당정청 회의가 6일 열린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차원에서 정국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갈 전망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우려와 향후 방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당연히 (피습사건)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나 정부, 청와대 모두 주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현재까지의 공무원연금 개혁 상황을 점검, 오는 4월에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위 당정청 회의의 정례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례화 문제에 관해 이병기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을 방문해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난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안 지사와 차담회를 갖고 충청 지역 현안과 민심을 전해들을 예정이다. 특히 문 대표는 충청 출신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론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호남 총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악화된 충청권 여론을 되돌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이에 문 대표는 전날 전북 지역에서 최고위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한 뒤 곧장 세종시로 이동해 이해찬 의원 및 당 원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하루 1만원에 제공되는 세종시 공무원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안 지사와 차담회를 마친 직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혁신형 중소 제약기업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행정자치부는 전국 140개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다.행자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마쳤고 2월말 140개 모든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
【stv 정치팀】=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가 5일 괴한의 공격을 받고 부상 당해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7시42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조찬 강연 준비도중 김기종(55)씨가 휘두른 흉기(길이 25㎝ 과도)에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다쳤다. 현재 리퍼트 대사는 얼굴 등에 상처가 크게 나 피를 많이 흘렸으며, 경찰 순찰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리퍼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조찬강연에 참석,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다.피습 당시에는 조찬이 진행 중이었으며, 리퍼트 대사는 메인테이블에 앉아 강의를 준비하던 중 피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자신을 우리마당 대표라고 밝힌 김씨는 범행 직후 "내가 테러했다. 전쟁훈련 반대를 위해 테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현재 종로경찰서로 연행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씨는 우리마당독도지킴이이자 민화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당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의 강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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