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을 3일 무더기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판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을 오후 2시,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오후 4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당원 이유미(38·여)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증거를 넘겨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내용을 다른 지도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틀 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해당 취업 특혜 제보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섰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2일 각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과 함께 양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임위부터 예비심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제1·2야당이 빠진 예비심사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역력하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추경 심사에 부정적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인방'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추경 심사는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예비심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 체재 출범 이후 보수표심 확보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stv 정치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진행된다. 그러나 야당이 조 후보자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후보자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있어 이날 청문회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선공개한 음주운전 이력을 비롯해 사외이사 불법 겸직 논란, 임금체불 의혹 등으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 본인과 부인의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을 두고도 여야의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차례 무산됐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공방은 물론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심야 정회'까지 벌어지며 자정을 넘기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이 '3종 세트'로 지목한 인물 중 마지막 청문 대상인 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남은 화력을 쏟아부으리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소집,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야가 이후 추경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 일정 합의를 도출해낼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29일(현지시각) 오후 6시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분 간 백악관 중앙관저의 외교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으로 상견례 한다. 이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두 정상 내외와 함께 리셉션에 이은 공식 환영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상 내외가 함께 참석하는 만찬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을 공식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했지만 정상 내외가 함께하지는 않았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한·미·일 3국이 오는 7월6일 독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3개국 정상 만찬을 한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각)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개국이 7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간 만찬은 G20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7~8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그에 앞선 5~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공식초청으로 양일간 독일을 공식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5~6일 메르켈 총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까지 베를린에 있다가 오후에 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함부르크로 이동한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만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를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6·29선언이 오늘로써 딱 30년이 된다. 6·29선언은 그간의 대통령 간선제를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71년 7대 대통령선거 이후 무려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점에서 6·29선언이 안겨준 정치·사회적 의미는 매우 컸다. 1987년 6월29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6·29선언을 꺼내 들었다. 노 대표는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송과 신문 호외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한 언론은 6·29선언에 대해 "그동안 우울한 마음으로 시국을 걱정해온 국민들의 마음은 일시에 후련해졌다"며 "정치사적 쾌거라고 치부해도 될 것"이라 평가했다. 6·29선언은 당시만 해도 노태우 대표의 결단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선제를 받아들여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로 당시 노 대표를 설득했다는 것이 정설로 남아 있다. 4·13 호헌조치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비등하자 호헌의 장본인이 개헌 논의를 금지한 조치를 풀고 직선제 시대의 물꼬를 튼 셈이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이 최소한 추가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동결을 약속한다면 본격적인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전용기 안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것"이라며 "중간에 여러가지 이행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완벽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북한이 행동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을 합의한 후 파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며 "국제사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며 당의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같은 거대 조작 행위를 일반 당원에 불과한 이씨가 혼자 결심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힘든 까닭에서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간에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전 최고위원의 사전 인지 가능성과 공모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은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을 파헤친 장본인으로 이번 파문에서도 사건의 열쇠고리를 쥐고 있을 핵심 관계자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이씨의 증거조작과 공명선거추진단과의 연관성도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점은 가시지않고 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1등을 달리고 있던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제보받은 증거의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목소리가 거세다. 더군다나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씨와 깊히 신뢰가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짙다. 이 의원은 "제가 지역구 신청할 때 저희 지역구(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진행된다. 송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신(新) 3종 세트'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비리 (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송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물론 딸 취업 특혜, 방산비리 연루 등 3인방 중에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우선 해군참모총장에 재임할 때,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딸이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4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납 비리 연루, 방산업체 유착, 음주운전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모 대형 로펌 상임고문 재직 당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비판이 불거지자 '일반인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말해 설화를 좌초하기도 했다. 야4당은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송 후보자에 대해 검찰 수사 대상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송 후보자 강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른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5일간 방미(訪美)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통해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7월2일까지 3박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식이다. 문 대통령 취임 뒤 첫 해외순방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정상외교 데뷔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방미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계승발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첫 일정으로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장진호(長津湖)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것도 한·미관계가 '혈맹(血盟)'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핵동결→비핵화 수순의 '2단계 접근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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