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벌인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경남을 방문한 문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경남도청을 찾아 홍 지사를 예방하고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반송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학부모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실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 11일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해 "현장 최고위를 위해 경남을 방문하는 길에 홍 지사와 만나 무상급식을 계속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홍 지사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지역에 따라 급식의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 대표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
【stv 정치팀】= 외교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로 인해 한·미·중 3국간 갈등이 증폭될까 우려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국이)사드나 AIIB문제로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처럼 돼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을 해결한 사례 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국익을 토대로 중심을 잡고 방향감각을 갖고 현명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한·중 관계에 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 전체를 보면 지난 2년간 과거 어느 때보다 최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양국 정부 간 신뢰가 관계있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며 " 어떤 이슈가 그간 잘 유지돼온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손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100년전, 50년전처럼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휘둘리는 식으로 보는 분석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국력이나 외교력 상승 때문에 이제 휘둘리거나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우리의 발언에 힘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휘둘리지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정해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책을 펴고 그 성과는 국민이 판단하시게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 대표를 만나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청년들의 불행이 나라의 불행"이라며 "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2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고 우려했다.또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문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는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고자 제안해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된다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한 문 대표의 발언에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 방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16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3월 둘째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다. 전주 대비 상승률은 연령별로 60대 이상 6.3%p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30대 4.0%포인트, 40대 3.2%포인트, 50대 2.7%포인트, 20대 0.3%포인트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 5.5%포인트, 대구·경북 5.1%포인트, 광주·전라 4.7%포인트, 대전·충청·세종 3.8%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리얼미터는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으로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졌다"며 "이른바 '집토끼' 계층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1.8%포인트 상승한 39.1%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0%대에 근접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3%포인트 반등한 30.4%로 1주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양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여야 대표들과 만나 순방 성과 및 국정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달 초 있었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로 맞붙었던 문 대표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와는 최근 당·청 간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대화 내용이 주목된다.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박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원자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출을 비롯해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등의 협력기반을 확대한 점 등 지난 순방 성과를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및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불거진 고고도
【stv 정치팀】= 5·16 쿠테타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계속되는 추궁에 "법률적 학술적으로 쿠테타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 쿠테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정회시간에 (다시) 연구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이 '내게 준 자료에 쿠데타란 단어는 끝내 기입하지 않고 5·16이라고 썼다'고 지적하자 "5·16을 규정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이어 박 의원이 '상식적으로 교과서에 기록된 5·16쿠데타를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건 솔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며 자신의 역사 인식을 밝힌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중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자들이 16일 각각 한국 외교부를 찾아 양자현안 관련 협의를 갖는다.중국의 동북아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차관보와 만나 '차관보 협의'를 갖는다.류젠차오 부장조리는 18일까지 서울에서 머물며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북한 핵문제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 고위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 예정인 '항일전쟁 승리 70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를 비롯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도 이번 방한기간 동안 다뤄질 수 있다.류 부장조리는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이동해 19일 중·일 외교·방위당국 안보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이 밖에 한·일 양국 간 협의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다.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오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비공개로 갖는다.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워크숍을 통해 향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제안하는 당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우선 정책위원회는 문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두툼한 지갑 만들기'를 내세우며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을 당의 비전으로 제시했다.특히 5대 경제현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조세정의 실현, 공감 복지, 전월세 대책, 공적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당의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와 분배를 의미하는 '포용적 번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또 포용적 번영을 위해선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핵심 과제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일자리 복지 등을 꼽았다.아울러 각 상임위별 이슈점검 보고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생활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통신비 인하 문제 등이 거론됐다. 다만 이날 워크숍에서
【stv 정치팀】= 정부가 15일 북한당국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해체 요구를 일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에서 "최근 정종욱 부위원장의 강연 관련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듭 해명한 바 있는데 이번에 북측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 정부와 통준위를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게 끊임없이 무례한 언동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한다"며 "북한은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일관성 있는 노력에 하루 속히 호응하라"고 말했다.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통준위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
【stv 정치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2일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해 "이제 북한에게 한·미·일·중·러 5자의 공통된 생각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탐색적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황 본부장은 북한당국에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개최될지 그리고 협상장에 나와 합리적인 모습을 보일지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런 선택의 결과는 모두 북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미일 뿐만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축적하건 간에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일과 함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본부장은 "북한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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