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안전관리기준을 유형별로 정비하고 이를 강화키로 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전국 캠핑장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건현장에서 점검해보니 텐트와 텐트 거리, 텐트 안에 사용됐던 전기전자제품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다"며 "현재 이와 같은 야영장에 대해 유형별로 정비를 하고 유관부처와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중앙부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시설을 사용하는 국민들 모두가 관리기준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엄격한 안전관리기준을 유형별로 만들고 이것이 잘 지켜져서 앞으로 야영장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야영장이 여러 소관부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stv 정치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구조개혁' 방식에 '저축 계정(개인연금저축)'이 혼합된 형태의 절충안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해당 안은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구조개혁' 방식과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주장해온 '모수(母數)개혁'의 중간 단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이에 관해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구조개혁을 지향하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소득대체율까지 다 포괄한 거라 야당과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에 대한 야당의 걱정이 많은데 저축계정까지 합하면 소득대체율이 상당한 수준이 된다"며 "야당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해당 안에 대해 "중재안이 아니다. 결국은 새누리당 안과 비슷한 '구조개혁' 안"이라며 "검토를 많
【stv 정치팀】= 감사원은 22일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0여곳과 기초지자체 60여곳 등 총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오는 23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되며 총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감사도 실시된다.감사원은 "최근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 복지예산은 올해 116조원이 편성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등 증가추세에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0%에서 지난해 45%까지 떨어지고 부채는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1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을 중점 점검해 예산낭비와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고위직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정당' 행보를 이어간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전 총재를 비롯해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산적해 있는 경제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문 대표가 직접 요청해 마련된 자리로, 문 대표는 경제 석학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등 고언을 듣고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위해 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경제정책 자문그룹'을 발족해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총재도 포함됐던 '경제정책 자문그룹'은 문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경제공약의 실현방향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담당했다. 문 대표는 이 밖에 간담회에 앞서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리는 을지로위원회 주최 '희망 없는 절망퇴직' 사례 발표대회에도 참석한다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를 겨냥, 독자적인 프레임을 제시하는 등 선거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여야는 하나같이 '경제살리기'를 화두로 내세웠지만 그 전략은 확연히 갈렸다.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서 충실히 일해온 이미지를 부각하는 '지역일꾼론'과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종북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지갑을 지키는 '경제정당론'으로 재보선 레이스를 시작했다.◇與, 경제·이념 문제를 동시에…'지역일꾼론'과 '종북심판론'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무성 대표 주재 하에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성남 중원 신상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새누리당은 신 후보가 30년 동안 이 지역에 살며 시민들과 함께해 온 지역 밀착형 일꾼인 점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신 후보는 성남이 키운 인재기에 중원구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고, 이 지역 서민들의 애환을 제일 잘 알고 몸소 겪고 있는 적임자"라며 "의사 출신이고 보건복지 전문가로,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다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후보"라고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도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수능특위)는 19일 "수능 전과목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새정치연합 수능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수능 절대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로드맵과 분석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올 상반기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수능특위 안민석 위원장은 자료집에서 "수능이 창의성과 사고력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모든 수험생을 서열화와 절대경쟁에 몰아넣는 기형적 시험이 됐다"며 "수능체제 개선안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체제 개선의 가장 기본이며 출발점인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도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8학년도부터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으나 영어만으로 국한된 절대평가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도, "절대평가의 도입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도입에 따른 우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에 따라 대학 수학에 필요한 성취수준을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개성공단 진출 기업인들을 만나 최근 불거진 임금 갈등과 관련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및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새누리당과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주로 남북간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면담은 개성공단기업협회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유 원내대표는 주로 기업 측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측 북한 노동자 임금의 일괄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 입주기업과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워 임금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정리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일단 청문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역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변화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자가 지난 박종철 사건에서의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진 못했다"며 "남은 의혹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된다면 우리는 여러가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6일 열린 주례회동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를 야당 의총 결과에 따라 다시 협의키로 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 앞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도부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18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4·29 재보궐선거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성남 중원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신상진 전 의원 지원 사격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어 신 전 의원과 함께 성남 하이테크단지를 시찰한 뒤 상대원 시장에서 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이후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찾은 뒤 성호시장을 방문한다.김 대표의 성남 방문은 오는 4·29 재보선 대상 지역 중 처음이다. 성남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재보선 대상 지역들도 찾아 민심을 다질 예정이다. 이번 재보선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들이지만 성남 중원의 경우 야권이 분열돼있고 새누리당 후보인 신 전 의원의 지지도 탄탄해 새누리당에서는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담판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자 뒷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문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을 직접 방문해 홍 지사에서 무상급식 지원중단 조치와 관련해 "도의회 뒤에 숨지 말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홍 지사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맞받아치면서 설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회동은 30분 만에 종료됐다.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벽에다 이야기 하는 줄 알았다"며 "뭔가 길이 있다면 우리끼리라도 더 이야기 해보고 싶었는데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대표가 새누리당의 잠재적인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홍 지사와의 담판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불필요하게 홍 지사의 면만 세워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홍 지사가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하는 문 대표를 만나면 홍 지사만 덕을 본다며 만나지 말라는 분들도 있었다"면서도 "문 대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걱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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