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외교부 당국자가 2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발언 논란과 관련, 셔먼 차관 발언의 진정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셔먼 차관 발언)전문을 읽어보면 큰 흐름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인데 한·일간에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고 두 나라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이라며 "그런 진정성을 인정해주면서 셔먼 차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셔먼 차관)본인도 대단히 놀랐던 것 같다.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되는 방향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고 한다"며 "셔먼 차관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했다"고 셔먼 차관의 반응을 전했다.이 당국자는 "셔먼 차관은 명실 공히 미국 국무부 3인자다. 셔먼 차관은 미국 조야에서 좋은 평을 받는 분"이라며 "올브라이트 전 법무장관이 쓴 회고록을 읽어보면 셔먼 차관에 찬사를 보내는 내용이 있다"며 "셔먼 차관은 미국 외교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많다"고 소개했다.이 밖에 이 당국자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관한 미국 내 분위기에 대해선 "중국 경사
【stv 정치팀】= 한달가량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경제와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표심의 향배가 달린 '먹고 사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취약 분야인 '안보'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인 재보선 레이스에 돌입했다.◇與 "일자리 창출" VS 野 "소득주도 성장방식"4·29재보선 초반전에는 여야가 경제 이슈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청와대 3자 회동 이후 청와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둘러싸고 벌인 공방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여야는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은 각종 경제지표를 내세워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 실패에 방점을 두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이미지 띄우기에 나섰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5일 "종합주가지수가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경제에서 거래가 활발다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stv 정치팀】= 최근 해킹으로 문제가 됐던 공공아이핀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아이핀의 운용 시스템을 5월부터 전면 재구축하는 등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28~3월2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 9일부터 가동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 수립 TF'에서 행자부와 방통위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이 공공아이핀센터 현장 점검으로 밝혀낸 사고원인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합동점검단장인 노병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즉 해커가 설계상 오류를 악용해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한 뒤 파라미터를 변조해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 받았다는 것이다.또한 발급건수 급증 등 이상 징후에 대한 관제체계가 없었고 공공아이핀이 개발된 2008년 이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보안 투자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도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노병규 본부장은 이번
【stv 정치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사흘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를 미뤄왔던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재정추게 모형 확정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공무원단체가 각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재정추계모형은 합의…극적 타결 이룰까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재정추계모형 확정에 합의했다. 재정추계모형은 연금 수입·지출액 등을 전망한 추계치로 소득대체율 산정의 토대가 된다.아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보완·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타협기구내 3개 분과위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점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에 최종 추계치를 대타협기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 방식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후소득분과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서도 논의에 어느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방한한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뎀시 의장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뎀시 의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4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 모두 각 국의 입장에서 MD(미사일방어) 체계 획득에 대한 책무를 다 하고 있다"며 이는 3국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국 방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군사훈련, 북한 도발 대응책 등 기존의 논의에 기초해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이런 점에서 뎀시 의장의 방한 관련 공식의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특보단과 처음으로 별도의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각 분야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해킹문제 등도 화두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후 2시50분께부터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50분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해외출장 중인 김재원 정무특보를 제외한 주호영·윤상현 정무특보와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김경재·신성호 홍보특보 등 특보단 전원이 참석했다.회의는 박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과 만남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배석했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이후 처음 열렸으며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는 특보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을 대수비에 참석시키지 않고 별도의 회의를 가진 것은 여당 현역 의원인 탓에 겸직 논란이 제기됐던 정무특보들이 대수비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 등이 나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정치
【stv 정치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24일 취약층 공략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춘행보'의 일환으로 전날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서 1인가구 청년들과 소통에 나선데 이어 이날 부산 한국해양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토크쇼를 열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울 성북구 '길음실버메신저' 공동작업장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 일자리'를 화두로 내걸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춘무대 토크쇼'를 열고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행사는 강용석 전 의원의 진행으로 TV 토크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6·25 전쟁통에 태어난 얘기부터 정치를 결심한 계기, 고등학교를 4년간 다닌 이유, 대학시절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경험 등을 학생들에게 생생히 들려줬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가수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 몇 소절을 직접 불러 시선을 끌기도 했다. 김 대표는 "어릴 때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밀가루 공장 앞은 밀가루를 얻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 있어서 나눠주던 기
【stv 정치팀】= 여야 원내지도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가운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 등을 합의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직전까지 청문회 일정 및 증인채택 범위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3월 중에는 꼭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자료제출 요구 시한 등을 고려해 내달 두번째 주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며 강하게 압박했고, 새정치연합 역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날 양당 원내 지도부가 모인 3+3 주례회동을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stv 정치팀】= 국회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23일 회동을 갖고 증인 명단 합의를 시도했지만 40분 간의 설전 끝에 결렬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증인 명단에 대해 논의했으나 각각의 주장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권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5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새정치연합 홍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포함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자 160여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야당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MB 정부 이야기는 그만 하라"고 소리 높였고, 홍 의원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참여정부 이야기 좀 그만 하라"고 맞섰다. 홍 의원은 문 대표 등 여당의 증인 채택 주장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청으로, 이는 국조를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최소한의 근거도
【stv 정치팀】= 여야는 24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4월 임시국회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4월 국회 입법과제 등을 비롯해 전날 결렬된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명단 채택 문제도 논의한다.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지난 23일 증인명단을 논의했지만 설전만 벌인 채 회동이 결렬된 바 있다. 홍 의원은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조특위가 파행됐기 때문에 증인명단까지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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