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일 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정개특위는 향후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 300여건에 대해 심의한다.특히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에서 독립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과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에 설치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을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대 개편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명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맡고 있다.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가 오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열어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특위는 6일 회의에서 오는 7일까지로 돼있는 특위 활동 시한을 25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활동 시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와 별도로 특위 활동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1위로 꼽혔다.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머니투데이 the300이 실시한 3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는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31.2%로 1위를 차지했다. 반 총장은 16.6%로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김 대표는 10.2%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0%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5.6%),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5.4%), 이완구 국무총리(4.6%),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4.0%), 안희정 충남지사(3.4%),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1.0%)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특히 수도권인 경기·인천(37.4%)과 서울(32.3%)과 부산·울산·경남(33.1%)에서 강세를 보였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선 반 총장의 지지율(26.9%)이 문 대표보다 높았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에선 김 대표가 24.7%로 가장 높았고 반 총장(24.2%), 홍 지사(12.2%), 이 총리(11.5%
【stv 정치팀】=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4월 건강보험료 폭탄' 개선책을 논의,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직장 건보료 정산제도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이에 올해부터는 납부개시를 6월로 미루고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부과대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전년도 건보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거나 건보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확정되는 4월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이에 건보료를 일시에 정산, 납부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통일비용이 아니라 분단비용을 따져야할 때이고 통일에 대한 발걸음을 과감히 내딛어야할 시점"이라며 재외공관장들에게 통일외교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공관 모두가 해외거점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각오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노력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은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할 때"라며 "각자의 임지가 통일 준비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외교 기반 구축과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언급하면서 "우리 재외공관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를 찾는 해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중동 4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꿈과 의지가 있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stv 정치팀】= 여야는 31일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접촉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합의도출을 시도한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타협기구 여야 공동위원장 등과 만나 전날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실무기구 구성을 위해 재협상에 들어간다.여야는 활동이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만큼 실무기구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활동 시한과 인적 구성 등을 놓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리는 4월7일 이전에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인 특위 활동 종료일인 5월2일 이전까지는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리해 가급적이면 재정추계를 통해 최종 결론까지 합의된 안이 도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될 때까지 (활동을) 무한정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둬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후속 협상에 나선다. 지난주 90일간의 활동기한을 마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서 여야가 합의한 실무기구의 권한과 활동시한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5월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신속한 실무협상을 통한 합의안 도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공무원단체 등이 동의하는 진정한 대타협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애초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주례회동을 월요일로 당긴 만큼 실구기구 구성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도 도마위에 올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정부가 형 집행정지 후 치료차 미국을 방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30일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미국 도착시점인 1982년 12월23일부터 정부에 김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나 강연 중 발언은 정리돼 정부에 보고됐다. 김 전 대통령의 집권 의지나 귀국시점에 관한 내용은 특히 자세히 보고됐다. 1983년 1월7일 한미타임즈와 기자회견 중 나온 '정권을 잡는다는 뜻에서의 정치활동 생각은 없음.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계속 일하겠음'이란 발언 요지, 3월10일 하버드대 강연 당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은 없음' 등 발언 등이 즉시 정부에 보고됐다. 발언 내용 외에 접촉한 인사를 비롯해 동선까지 점검 대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 부설 연구소에 제출한 졸업논문을 입수해 본국에 보냈고 친필 성명서도 외무부로 보내졌다.김 전 대통령의 정부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방미 초기에는 귀국을 늦추라는 지시를 현지 공관에 하달했지만 이후에는 김 전 대통령 귀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가장례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잠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부터 싱가포르국립대 문화센터에서 열린 리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했다.이날 국장에는 여러 국가의 정상급 요인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총리와 토니 애벗 호주 총리, 제리 메이트파레 뉴질랜드 총독,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압둘 하림 말레이시아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등이 참석했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톰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위안차오 중국 부주석, 이고르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 윌리엄 헤이그 영국 보수당 하원대표 등도 18개국 초청국가에 포함돼 참석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초청국가가 아닌 나라들 중에서도 쉐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대통령,
【stv 정치팀】= 신원 미상의 인물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문화원 출입구 부근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6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인물이 25일 오후 11시55분께 도쿄 신주쿠 인근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 문화원의 보조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붓고 방화한 후 도주했다.보조출입구 외부에 직경 1m 크기의 그을음이 생긴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주일 한국대사관은 사건 발생 즉시 일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범인 조기 검거와 주일 대사관에 대한 보안·경계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 경찰당국은 신속한 범인검거를 약속했고 문화원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에도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며 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본부 이상덕 동북아국장도 이날 오후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전화해 "일본정부가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적극 대응해 달라. 공관 경비 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