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결과와 관련,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줄어든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2014년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보고했다.그러면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 대책으로 202만명(98.5%)가 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며 "세 부담이 증가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당정은 지난 1월 보완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로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보완
【stv 정치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실무기구 가동을 하루 앞둔 5일,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대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알파, 베타, 감마의 숫자를 밝히라고 압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공무원들 설득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도 핵심 숫자는 빼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실망스러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애매한 수학공식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기여금과 지급률, 재정절감효과"라며 "지금도 매일 80억원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혈세가 투입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특위와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합의안을 서둘러 도출해 내야 한다"라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그는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면 말로만 국민 지갑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텃밭'으로 분류돼 온 인천 서구·강화을 지역 수성(守城)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 곳에서 야당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른바 '강화도 아줌마 3인방'의 바람을 차단하기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오전 인천 강화군 양도면 농협 공동RPC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상수 후보를 지원 사격한다.당 지도부는 최고위 후 '출발! 새줌마 투어'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인천시당 강화군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이후 강화군 강화읍 풍물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안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인천 서구·강화을 지역은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곳으로 이변이 없는 한 새누리당이 차지할 것으로 평가됐었다.그러나 12년 간 밑바닥 표심을 일군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가 지역 내 동정 여론 등을 등에 업고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이에 더해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인재근 의원, 신 후보의 부인 김경숙 여사까지 포함한 '강화도 아줌마 3인방'을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5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다.문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로와의 대화'를 열고 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 핵심인사들과 만나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참석률 저조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교동계에서 권 고문의 선거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갑작스럽게 이날 회동이 취소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고 "문 대표께서는 여러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제게 설명하며 간곡한 협력을 요청했고 저도 동교동계는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내용이며 그 심각성을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했다.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4·29 재보선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권 고문을 비롯해 동교동 인사들과 잘 의논해 돕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당대표 경선 룰 문제를 비롯해) 그간의 오해도 모두 풀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따라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교동계가 재보선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 하원 대표단을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미 하원 대표단은 펠로시 대표를 비롯해 찰스 랭글 의원, 샌더 레빈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과 마이크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 가족 및 보좌진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아시아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이날 방한했으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접견에 함께 했다.이날 접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 펠로시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펠로시 대표와 도리스 마츠이 민주당 의원 등은 여성 인권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펠로시 의원은 2007년 하원의장을 역임하던 당시 마이클 혼다 의원이 주도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츠이 의원도
【stv 정치팀】= 여야는 3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위와 실무기구는 6일 각각 첫 회의를 갖고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7일 종료 예정인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여야는 첨예한 이견을 보인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못박지는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5월2일 종료되는 만큼 법사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달 말 이전에 실무기구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기한인 5월2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무기구는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실무기구가) 5월2일까지 간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 내에 (마치는 것으로) 내부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안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위
【stv 정치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 카터 장관은 방한에 앞서 7~9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9일 오후 입국해 10일 한민구 장관을 예방하고 한 장관과 함께 평택 해군 2함대사를 방문해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할 예정이다.이번 방문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억제력 강화 방안과 작년 제46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때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 후속조치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달 26일 방한한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에 이어 카터 장관까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특히 댄 가르시아 록히드마틴 국외 항공·미사일 사업 개발 부문 총괄 수석 책임자가 2일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댄 가르시
【stv 정치팀】=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일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김 의원은 이날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박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직 사퇴 사실을 밝혔다.그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은폐 가담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관련, "박 후보자가 알고 은폐했든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랐든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검사보다 훨씬 말단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줘 진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대법관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더구나 나는 박종철 열사와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을 다니던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특위 위원을)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김 의원 대신 최민희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다.한편 여야는 지난달 30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부를 15명의
【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2일 전날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혁신의총을 열고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정리한 정치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선거구 획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는 이 시기에 특히 2일 의원총회는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라며 "의원총회는 당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견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장이 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저녁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4·29재보궐선거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한다.이날 원탁회의에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 문희상·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일찍이 예정된 전남대 특강 일정으로 불참하게 됐다.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탈당 후 각각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에서 문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관악을 지역을 방문해 정태호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은 인천 서·강화을 지역에 나서겠다고 당 지도부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정책 협약식과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 대표와 한국노총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되 당과 노총 차원에서는 월 1회 개최키로 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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