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6일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합의 결렬 직후 여야 모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향후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더불어 연계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여야 둘 중 한 쪽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뇌관은 그대로 남아 향후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금까지 협상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 원내사령탑이 7일 선출됨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새 원내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경우 정국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하루종일 5차례 이상의 회동을 갖고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줄곧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 사이,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첨부서류에 명시하자는 중재안도 떠
【stv 정치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내용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지적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금 국민연금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도록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처리시점까지 명시했다"며 '50%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부분은 국민연
【stv 정치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과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 될 예정이다.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상정 될 예정이다.아울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나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
【stv 정치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정안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를 바꿨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일주일만에 공식적인 업무에 복귀한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박 대통령은 정상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및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할 예정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난달 27일 의료진으로부터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전날까지 공식일정 없이 관저에서 안정을 취해 왔다.민 대변인은 "그동안 의료진의 관찰 아래 안정을 취한 결과 공개적인 일상업무로 복귀할 만큼 충분히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면 쾌차 여부를 더욱 자세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 여부가 주목된다.청와대는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이를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청와대는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무기구가 권한도 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는 지적에서다.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통한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사회적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강 의장은 이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약화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겠다는 여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근대사 최초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국회
【stv 정치팀】= 국회는 30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토록 했다.아울러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월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둘러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앞서 여야는 지난 달 29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운영위를 열고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이후 업무보고를 위해 처음 출석한다.야당은 운영위에서 이 비서실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성완종 파문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이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질의할 예정이다.다만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운영위 출석 여부는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한편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앞서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실무기구에서 기여율과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정하지 못했다.따라서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여
【stv 정치팀】= 네팔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던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지진으로 부상당한 한인은 지난 30일 현재 3명이다. 지진 당일인 25일 교민 1명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70㎞ 지점 어퍼트 리슐리 지역에서 부상을 당했다. 우리국민 부부 여행객도 카트만두 북부 랑탕 인근 샤브로베시를 여행하던 중 낙석에 부상해 남편이 중상을, 부인이 경상을 입었다.다만 지진 피해로 인한 현지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은 셈이다. 네팔 내 우리국민의 체류자는 약 650명이고 지진사고 발생시점의 여행객은 약 800~1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한인 피해가 작았던 가장 큰 이유로 교민들의 주거환경을 꼽고 있다. 650명 교민이 거주하는 현지주택은 일반 네팔인들의 주택보다 튼튼했고 이 때문에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여행객들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잘 이뤄져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직후에는 통신설비 파괴 등으로 연락
【stv 정치팀】= 여야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특위 소속 조원진, 김성주 의원 등과 함께 '4+4 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섰지만 약 1시간여 만에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다.이날 회동에선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담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다.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담보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개혁안을 특위까지만 처리하고 이후 공적연금 강화와 연동해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을 함께 추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2일까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합의하고, 5월6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일정 기간 특위가 운영되면 공적연금에 대한 합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그 합의가 나오면 그 입법안과 공무원연금 안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면 좋겠다. 서로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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