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로 당 입장을 확정했다.이는 청와대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50-20' 국회 규칙에 명기안돼"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50-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명기하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를 협상해 규칙안을 법안에
【stv 정치팀】= 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 처리에 나선다.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규탄 결의안 두 건도 처리한다.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3가지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 추가로 처리할 법안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 등 현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특히 당에서는 최근 동해안 함대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우리 해군 고속정이 자신들의 영해를 수차례 침범했다며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9일에는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 김성찬 정조위원장 및 국방위원, 강석훈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배석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5년11월부터 2005년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며 "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리고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원∼5000만원씩 나온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다.또 "그 돈들을 모아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어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2011년 6월 당시 3억가량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정치 시작 후 처음으로 경선기탁금이 커서 돈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 돈 중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사는 "이번에 검찰수사 받기 전에 그때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알려주었고 왜 재산등록 때 말 안했느냐고 하니 자기 비자금인데 당신 재산등록에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며
【stv 정치팀】=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2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당장 시급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최대 1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된다.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정치권 다툼에 민생을 외면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3가지 민생법안을 제외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나머지 1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원 포인트 국회'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청 간 소통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의 모든 것은 청와대와 다 상의하고 참여해서 결정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 명기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당청 간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는 '소통 부족'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적극 부인한 것이다.김 대표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며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도 청와대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합의했는데 그 후 새벽 2시에 실무기구끼리 50-20(재정절감분 20%)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며 "이것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결단이었고,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대하고 당은 이것 또한 국민대타협기구로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 합의서에 사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
【stv 정치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9월에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조선일보에 "북한 김정은이 (오는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행사와 별도로) 중국을 단독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지 않은 것이 북·러 관계는 물론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러시아가 너무 멀어서 못 갔다면 중국에는 올 것이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였다면 (중국에서) 다자가 모이는 날을 피해서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천정배 의원과 통합을 이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8일 나타났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예민하고 어려운 관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야권 분열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해 연대하고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천 의원과) 과거에 인연이 깊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나 정치적 이해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와)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광주서을 4·29 재보궐 선거에서 천 의원에게 자당 후보가 패한 것과 관련해 "쇄신이라는 것도 작위적인 집단에 의해 이뤄지면 항상 화를 초래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가야한다. 국민이 선택하고 지역구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길이 조금 더디고 느릴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쇄신은) 좀 자제되고 속도조절도 되고 포기를 해야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
【stv 정치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1인 당 약 7만원씩 환급받게 된다.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stv 정치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정안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를 바꿨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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