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가 14일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 각의결정을 앞두고 평화헌법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관해선 "여러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측이 집자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일본측이 그런 입장을 우리한테 설명해온 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반발하고 있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정말 큰데 우리의 대화제의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이북도민 대표자 400여명을 초청해 대화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고립과 쇠퇴의 길만을 걸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핵과 경제발전 병행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걸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데도 힘써왔다"며 "지난해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
【stv 정치팀】= 당내 화합과 단결을 강조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4·29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비노계의 요구에 대해 '공천 지분 확보를 위한 지도부 흔들기'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비공개 문건이 외부로 알려진 탓이다. 이 문건에서 문 대표는 "만약 특정 계파의 이름으로 월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심경으로 잘라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종북몰이 하듯 내부에서 막연한 '친노 패권주의' 프레임으로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당 일각의 지도부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 당을 분열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만약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공천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심이 있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문 대표가 평소 "친노 패권주의는 없다"고 밝혀 온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실체도 없는 막연한 주장을 계속하는 건 결국 공천 지분을 위한 불순한 의도 아니냐는 강력한 일침을 보낸 것이
【stv 정치팀】= 수백여명의 예비군들이 총기사고가 발생한 훈련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집단 트라우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윤인 서울수도방위사령부 정훈장교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육군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취재진에게 "남은 예비군들은 예정대로 (14일) 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비군들은 현재 휴식을 취하며 대기 중"이라며 "퇴소 시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비군들의 불만은 없는지, 원할 경우 조기 퇴소도 가능한지' 등의 질문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40분께 육군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전날 입소한 예비군 최모(23)씨가 영점 사격 훈련 중 난사한 총탄에 맞아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훈련은 중단됐지만 총성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540여명의 예비군들이 남게 됐다. 군 당국이 예비군들을 남겨둔 이유는 사건 조사 때문이다. 현재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일부 예비군들이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군 당국의 조치는 예비군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tv 정치팀】= 북한군이 1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북한군이 9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향해 함포와 해안포 사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북한군은 오후 9시부터 10시25분까지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한 백령도 동북방 NLL 북쪽 약 2km 부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3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NLL 이남 우리 해상구역으로 떨어진 포탄은 없었다. 앞서 북한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13일 15시부터 15일 24시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북방한계선 이북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서남전선사' 명의 전통문을 우리측에 보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서해상에서의 경계 및 감시 강화 등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K-9자주포와 공군 F-15K 등 전투기 비상대기 시킨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과 선박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 구역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합참은 "북한이 북방한계선 인근에 사격구역을 설정하고 우리측 해역을 향해 포사격훈련
【stv 정치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다소 길어지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이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14일 현재까지 총리 공백 상태가 18일이나 이어지며 국정운영에 대한 차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결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뒤 건강 문제로 일주일간 공식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도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으며 후보군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박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계기로 총리 후보자 인선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도 박 대통령이 고심 중에 있다고만 전할 뿐 후보군이나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다만 청와대는 지난해 정홍원 전 총리의 후임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보군을 축적하고 인사검증도 실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는 얘기도 들린다.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오랜 기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국민의 눈높이로 인한 인물난 때문으로 보인다. 전임 총리 및
【stv 정치팀】= 국회가 1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민생 3법'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3개 법안만 통과된 것을 두고 야당이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 했고, 야당은 '국회 파행의 주범은 여당'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날 처리할 법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0여개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에 따라 3개의 법안만 처리키로 했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사위 통과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그러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안 돌아간다. 이건 국회선진화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본회의서 릴레이 막말전이후 이날 오후 2시15분께 개의된 본회의는 3시20분께 산회할 때까지 여야 의원들의 릴레이 막말전으로 얼룩졌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stv 정치팀】= 정부는 네팔에서 진도 7.4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여행객의 피해현황 파악 등을 위해 13일 신속대응팀 3명을 네팔에 다시 파견한다.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한 뒤 네팔에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파견됐던 신속대응팀 2명은 지난 11일 철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지진 추가 발생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도 재가동했다"며 "주(駐)네팔 대사관은 네팔 관계당국과 포카라 영사협력원, 현지 우리국민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우리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네팔에 현재 한국인이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긴급구호대를 포함해 단기 체류 중인 인원은 약 350명이다. 한편 전날 오후 4시20분께(현지시각 12시께) 네팔 카트만두 동쪽 83㎞ 지점에서 진도 약 7.4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서해상의 우리측 함정들에 대한 조준타격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서는 실제 도발이 이뤄질 경우 단호한 응징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SLBM 등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책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임금문제 조치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박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여섯번째 회의다.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반 총장과 접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반 총장은 19-22일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유엔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포스트(Post)-2015 개발의제,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 한반도 정세 및 북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반 총장 방한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이며 박 대통령은 앞서 2013년 5월 뉴욕 방문 및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반 총장과 면담한 바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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