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가 21일 국무총리 인선작업을 마치고 후보자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후보자 발표 여부와 관련해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라며 "중요한 발표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간 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총리 인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단계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 대변인은 총리 인선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당초 검토했던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시간을 비우면서 이르면 이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을 올린 약 70여명의 인사들을 검토해온 결과 후보군을 5명 이내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리 지명 발표문을 준비해놨다는 이야기도 나왔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청와대는 2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부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민 대변인은 이어 "(미국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사드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우리 정부의 '3 No'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사드 등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중순 미국 순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반 총장은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지난 19일 방한했으며 22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문다.박 대통령은 2013년 5월 뉴욕 방문 및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반 총장과 면담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유엔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포스트(Post)-2015 개발의제,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 한반도 정세 및 북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반 총장은 오는 21일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반 총장에게 북한을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원활한 가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일방적인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에 상호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
【stv 정치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에 관한 절충안 도출을 시도한다.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의 국회 규칙 명기 여부는 물론이고 실무기구의 합의안 정신에 따른 다양한 절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50% 명기' 포기와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가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러나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 15일 회동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야당은 50% 숫자를 국회 규칙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 관련한 것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이견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 간 합의문에서도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 합의문 당사자들끼리도 50%를 국회 규칙 안에 그대로 옮겨 달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것은 확정치로 봐야 하고,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5월2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합의가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그러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간 채널을 가동해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 공감했다. 조 의원과 강 의원은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17일 광주에서 심야에 단독 회동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문 대표와 천 의원의 회동은 천 의원이 지난 3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뒤 처음이다. 천 의원 측에 따르면 문 대표는 전날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전야제 참석 도중 행사장에서 나와 천 의원을 만났다.이날 만남은 문 대표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둘은 별도 배석자 없이 30분~1시간 가량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환담만 하다가 헤어졌다"며 "(문 대표가) 나에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 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둘의 이날 회동은, 천 의원이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을에 당선된 뒤 독자세력화를 선언하며 호남발(發) 정계개편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와 관련 "경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야당에서 조윤석 수석이 경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에서 자꾸 경질로 몰아가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경질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정무수석은 국회·정치권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최초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이걸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성완종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로 기소당하면 즉시 당원권 정지"라며 "(이완구, 홍준표도)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기소는 당원권 정지고 기소되고 나서 1심 유죄나면 더 엄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가 당 원내대표 시절 남는 국회 대책비를 부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데 대해 "저는 (국회 대책비를) 마누라한테 갖다 준 적 없다"며 "그걸 생활비로 쓴 것은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퇴에 따른 총리 공백 상태가 3주째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거론되던 후보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도덕성과 정치·사회개혁의 추진력이라는 인선 기준을 놓고 기존에 거론됐던 후보군은 배제한 채 '제로베이스'에서 총리감을 물색하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달 27일 이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17일 현재까지 21일이나 후임 인선이 단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13년 1월29일 김용준 전 총리 후보의 낙마 후 정홍원 전 총리를 지명하기까지는 11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28일 안대희 전 총리 후보의 사퇴 이후 문창극 전 총리 후보를 내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도 14일이다.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수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적 여건이 작용했던 정 전 총리의 사의표명 당시에도 후임자(안 전 총리 후보)는 26일만에 내정됐다. 현재의 총리 공백 상태는 이 전 총리의 사의 표명(4월20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으면 28일째여서 최장기간이나 마찬가지다.총리 공백으로 인한 국정차질은 청와대도 분명히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35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다.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정부 주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다만 김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 4·29 재보궐 선거 지역 4곳 순회방문을 광주에서도 이어간다.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광주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재보선 당시 유세를 펼쳤던 광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낙선인사를 하고 정승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사항들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일정을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일정으로 꽉 채웠다.문 대표는 정부 주관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지도부와 망월동에 위치한 국립 5·18민주묘지 구묘역을 순례한다. 10시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도 문 대표는 지난 13일 옛 광주가톨릭회관 자리에 문을 연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을 방문한다. 문 대표는 이곳에서 지난 2011년 유네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