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가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회동을 하고 이에 대한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가 참석한다. 이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 처리와 추후 법사위 계류 중인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 시행령 관련된 안건,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전날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이들은 한·미, 미·일, 한·일 수석대표간 양자 협의를 잇따라 가진 뒤 3명 전원이 참석하는 만찬을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3국 수석대표가 모여 전체회의를 연다.이들은 최근 북한 정세와 위협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일정을 마친 황준국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28일 중국을 찾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외교부는 "황 본부장은 한·중 협의시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3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도발 억지와 비핵화 대화 재개를 포함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webmaster@stv
【stv 정치팀】=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서류를 만들어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혁신처에서 필요한 서류를 꾸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오늘 오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임명동의안에는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 등과 최근 5년간 납세 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총리는 일반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외에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포함돼 제출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에 최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뒤 3일 이내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만약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인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
【stv 정치팀】= 여야 원내지도부가 26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한 각종 법안들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 데 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도 함께 회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국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며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진전이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팽팽히 이어졌다.전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본적으로 양당 견해차가 크지만 아무런 협의도 안 할 순 없어서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내일(26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의 취지를 감안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갑작스런 방북 철회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포사격 훈련 등을 계속하고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수중발사 시험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4월 말에는 현영철 인민무력 부장을 숙청하고, 반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갑작스레 철회하는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개성공단 임금문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민간교류 등은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접점을 못찾고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기업들을 적극 보호해주고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심윤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은 "북한은 반 사무총장의 방북을 하루 전날 취소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대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또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 무산 책임도 우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
【stv 정치팀】= 천안함 폭침사태 후 남북교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으로부터 5년이 흐른 가운데 이의 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갈수록 이의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일부터 13일까지 연구원·교수·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2.3%는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과제가 '5·24조치 해제'라고 응답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금강산·개성 등 남북관광 사업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권도 바뀌었고 새로 출범한 이 정부의 통일부 수장도 바뀌
【stv 정치팀】=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 관련 한·일정부간 첫 협의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등 양국 관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1시간여동안 협의를 갖는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이날 협의에 앞서 "이번 협의 때 우리측은 등재신청 대상 일부 시설에서의 강제노동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고 이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측의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를 촉구하겠다"고 대응방침을 소개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강릉 서민경제 파탄........ AS상조 박진옥 대표!!!강릉시 율곡로 소재 AS상조 본사 현관 전경.감자판매 안내 표지판이 웬지 씁쓸해 보인다.<상조뉴스 자료-1>지난 2월 울산의 동아상조(대표 전상수)가 45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고객예수금을 받아 챙기고서 고의부도(?)를 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불과 3개월이 지난 뒤 강릉지역에서 또 AS상조 박진옥이 151억 원의 고객 돈을 받아 챙긴 뒤 고의부도(?)를 내고 폐업에 들어갔다. 현재 강릉지역은 4월28일 AS상조 등록취소로 인해 이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 대부분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고 판매영업 형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것 또한 회원과 영업자간에 불신을 주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있다.이는 AS상조 박진옥 대표가 2014년 말 은밀하게 이편한통합라이프(대표 허경희)라는 통합사에 20여억 원에 팔아넘기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강릉지역은 전통적으로 서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서민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중소도시로 이번 AS상조 부도로 엄청난 불신이 팽배해짐은 물론 피해보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박진옥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철회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이러한 결정 번복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반 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 상황 타개 등 남북문제의 진전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으로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등 문제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북한이 과거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유엔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결정 번복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추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방북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북한 핵문제
【stv 정치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두고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 이어 영구 배치 가능성을 시사 하는 발언까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하는 등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미국이 공론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미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인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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