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확산 추세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해 "앞으로 1주일이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탄저균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특히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민관과 협조해 전국가적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3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의 환자가 확인됐다"며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와 불안을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 군 연구소가 실수로 탄저균을 보내 22명의 실험요원이 균에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선 "미군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경과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있을 유출이나 오염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도 참석했다. 백승주 차관은 탄저균 사고와 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사실 및 안전 조치를 세
【stv 정치팀】= 국회가 다음주 말께 6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할 예정이다.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아직 집회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2~3일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워크숍이 끝난 다음 주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6월 임시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황교안 인사청문회 두고 신경전 치열여야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달 8~9일 쯤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stv 정치팀】=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29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한일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이어 한미일 3국 회담과 한중 국방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항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양국 국방교류·협력 증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측은 독도 등 일본의 영토 도발과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등을, 일본 측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비롯한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新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사항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의제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기 공론
【stv 정치팀】= 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예상된다.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내의 연금 격차도 완화된다. 직급별 감액폭은 상위 직급일수록 더 크고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각 직급별 공무원이 퇴직시 받는 연금액도 일괄적으로 조정된다. 5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302
【stv 정치팀】= 여야가 29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59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고비를 넘겼지만 6월 국회에서도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6월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내달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고 2일부터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연합이 2~3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대정부질문 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정부질문에는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당연 참석 대상이어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일찌감치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를 마친지 3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8~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28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을 예고했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8일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혁신위 구상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당 혁신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기초단체장들은 각 지역에서 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혁신위의 방향에 대한 제언도 쏟아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김 위원장은 당 개혁을 위해 계파와 관계없이 평당원부터 상임고문까지 두루 만난다는 계획이다.이는 혁신위 방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무엇보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파 모임 조차 중단하라"고 선언하고 나선 김 위원장이 계파간 만남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반영됐다.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날 "아직까지는 혁신 방향을 어디에 둘지 연구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분을 만나 뵐 예정이다. 이번주까지는 그런 고민을 성숙시키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방한 중인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박 대통령이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 양자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현대화 및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향후 5년간 산업 현대화 및 신규 인프라 개발에 55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또 ▲방산 등 국방분야 협력 강화 ▲우수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문화적 교류 증 ▲대북정책 공조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지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과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은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첫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2년 이래 이번이 8번째다. 올해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첫 해외 공식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인데 이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webmaste
【stv 정치팀】=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는 세월호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을 재개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바 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모두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
【stv 정치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27일 해마다 지적되는 예결위의 '졸속심사' 문제를 예결위 조기가동으로 해결하겠다며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6월 초부터 예결위를 조기 가동하고, 결산심사부터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9월에 (예산안이)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산을 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나"라며 "충분히 논의를 해야 국회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적 측면에서도 대충 해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우물우물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도 취임 이후 국회의 결산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미 예산정책처 직원들이나 국회 직원들로 하여금 스터디를 하게 해서 지난번에 중간발표를 한 번 했다"며 "저도 의장님 생각에 100% 공감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선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바라는 효과, 정부의 재정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내 개혁을 주도하게 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27일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에 대한 자신이 생각해온 '큰 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임명하고 당 개혁과 관련된 권한 일체를 혁신위원회에 일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다.김 위원장은 의결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개혁 등과 같은 쇄신안을 당장 제시하기보다는 초재선 모임, 계파별 모임 등을 진행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계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지난 24일 "각계각층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대중적인,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혁신위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관련한 자신의 원칙과 로드맵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전날 "지금까지 혁신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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