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확산 문제에 대해 각각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위 및 전문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취한 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특위 위원장,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책조정위원장, 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전문가로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메르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했다. 새누리당은 특위를 통해 메르스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과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전날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특위도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과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김우주 대한감염학회장,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메르스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소속인 김성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의 발표와 다른
【stv 정치팀】= 정의당과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등 4개의 진보 세력이 하나의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는 공동선언에 나선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은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나경채 노동당 대표,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 등 각 단체 대표가 직접 나선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위해 하나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실천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늦어도 9월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4·29 재보궐 선거 이전부터 진보 세력의 재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국민모임을 대표해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전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을 찾아 개발 중인 유도무기의 비행시험을 참관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ADD 시험장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신원식 합동참모본부차장, 장혁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감히 도발해 올 수 없도록 실질적인 억제역량을 구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핵심 대응전력의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연구원들을 격려했다.또 유도무기 비행시험을 직접 참관하며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주요전력들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점검했다.이날 실시된 비행시험은 기존 탄도미사일을 성능 개량한 유도무기체계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선제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킬 체인의 주요 무기체계다. ADD는 이번 비행시험
【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도 정확히 내용 확인해서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건가',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징계대상인데', '사실관계만이라도 얘기해줄 수 없나' 등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며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후보자는 국회법 개정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현안에 대한 답변도 피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stv 정치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인해 당·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청 논의채널까지 중단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거져온 가운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갈등 양상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이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동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지난 31일 예정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연기한 채 앞으로도 협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당·정 간 협의에 대해 "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도 당정청 협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간 여당과 소통채널이 돼온 당·정 협의 및 당·정·청 협의에 대해 청와대가 이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서면서 당·청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청 고위급 회동을 열어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는 듯했다.그러나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법 개정안과 엮이면서 박
【stv 정치팀】= 국회가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6월 임시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국회법 개정안 논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여야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자료 제출를 둘러싸고 날선 공세를 펼쳐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또 황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450만원 편법 절세' 의혹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수임료 문제와 병역기피 의혹까지 불거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메르스 사태를 둘러싸고도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아울러 여야는 각각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이 이
【stv 정치팀】=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8, 9일 이틀간은 오전 10시에 개의해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한다. 10일에는 개의 시간은 같되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한다. 이날 후보자는 오후 6시 출석해 마무리 발언만 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5명, 참고인 17명 등 총 22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5명은 여당요구 1명과 야당요구 4명으로 노회찬 전 의원,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홍훈 전 대법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의사 손광수씨다.참고인 17명은 여당요구 7명, 야당요구 10명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회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기일인 12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가 2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 나선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영선 차관 등이 참석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2일 대규모 회동을 갖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주제로 한 제정부 법제처장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법제처는 청와대에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행정부에 부여한 독자적인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은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해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동에서 해당 대응책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포럼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포럼에 대해 "친박 모임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정책 포럼"이라면서 "지금 야당이 개정된 국회법을 통해 시행령 모두를 전수조사해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는 친박, 비박 차원을 넘어서는 당정청의 모든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1일 "혁신의 시작은 계파주의와 패권주의 청산으로 시작됐지만 혁신의 끝은 지방정부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대안정당, 생활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내고 있는 혁혁한 성공들이 우리 다으이 성과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우리가 지금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혁신을 통해 가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정부와 중앙당 간의 결합을 강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의 방향도 중앙에서 지역으로, 여의도에서 국민으로 가야한다"며 "우리 시도지사들이 성곡을 거둔 방식대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다잉 가야할 혁신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도자시들은 한 분 한 분 혁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만큼 혁신의 전도사들"이라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당의 혁신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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