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인사청문회, 추경으로 인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치'를 강조하며 의사일정 진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꽉 막힌 정국을 정 의장이 직접 나서 풀어보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있다. 정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추경안 등 법안을 신속 처리해 7월 국회가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남의 장은 열렸지만 여야는 추경·정부조직법 처리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 거부' 방침을 풀지 않았고,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3당의 불참 속에 추경안을 10일 상정했다. 오히려 정국은 여야 회동을 추진한 정 의장의 속내와 달리,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에서 한 발 더 멀어진 형국이 됐다. 야3당이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고 여당도 이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물타기'라고 맞받으면서 정국의 교착상태는 더 심화했다. 이에 따라 7월
【stv 정치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을 향해 무언의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다. 물론 아직은 홍 대표가 김 의원과 직접 만나 입당 등을 타진한다든지 등의 구체적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는 듯 하다. 하지만 홍 대표가 최근 김 의원의 최측근 인사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연달아 앉힌 것만 봐도 분명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 주목된다. 실제 홍 대표가 당 조직과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에 3선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을 임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홍 총장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부터 김 의원 사람으로 분류될 정도로 대표적 비박계이다. 김 의원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탈당을 강행할 때도 행동을 같이한 인물이다. 게다가 당 공천 실무를 관할하는 사무총장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을 지켜온 의원보다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의원에게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요직을 부여한 것은 다분히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홍 대표의 최근 인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다"라며 "특히 사무총장직은 지방선거에
【stv 정치팀】= 독일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업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한다. 전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순방 기간 벌어진 국내 현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국무회의는 이낙연 총리가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테이블에서는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보다 더 많이 참석하게 된다. 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11명이고, 박근혜 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6명으로 새 정부 국무위원 숫자가 처음으로 앞질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쾨르버 재단 연설을 비롯한 독일 순방 성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치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현안과 과제를 짚으면서 국정 방향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청문회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경과보고서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놓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단어 하나를 갖고 혈투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개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당은 절차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임명 반대 의견을 보고서에 보다 확실히 반영하기 위해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경우 여야가 문구로 공방을 벌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여야 간사가 문구 조율을 마친 후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미방위 측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 '문재인 정부가 새집을 짓겠다면서 골라낸 자재가 썩었거나 불량이다. 썩은 자재들은 쓸 수 없으니 불량 자재라도 쓰겠다면 집은 지을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조하는 의미로 채택에 응하겠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자유한국당
【stv 정치팀】= 국민의당은 9일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추미애 여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 미필적 고의 운운하면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검찰이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당장 10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처리에 난항을 겪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예결위에 직권상정으로 회부했다. 예결위 백재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일단 이날 오후 2시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야3당이 회의에 불참의사를 표하면서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예결위 위원은 모두 50명으로 민주당 소속 20명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무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참석하더라도 과반인 25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강행에 반발해 외교·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를 제외하곤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한 상태다. 특히 국민의당은 9일 검찰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과잉·충성수사'로 규정, 전면적인 대여·대검찰 투쟁을 예고했다. 보수야당을 제외하더라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 추경과 정부조직법개편안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4박6일간의 독일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6시께 전용기편으로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마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해왔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갓 귀국한 만큼 컨디션을 고려해 이낙연 국무총리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회의를 대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이 '대신 주재한다면 내가 나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동안의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임 비서실장이 진행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튿날인 지난 5일 독일로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베를린에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분단위로 쪼개며 세계 정상들을 숨 가쁘게 만났지만 국내에서도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서 채택 여부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 외교 행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양당 대표의 초기 행보가 주목된다. 애당초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은 사안 별로 돕겠다는 입장이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저희의 가치에 맞는 (대통령의) 제안이 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반면 모순되는 정책이라든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반대하겠다"라고 말하며 열린 자세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기 초부터 집권여당과 극한투쟁을 이어나갔다. 실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한국당은 피켓시위를 하고 규탄 발언을 하는 등의 정국 냉각기로 들어서기도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강력한 대여 투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말하며 여권과의 대치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체제로 들어서면서 역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여권과 극한투쟁을 벌일 것이라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홍 대표는 대승적 자세에서 협치에 응하겠다는 모양새다. 반면 이 대표는 공격 수
【stv 정치팀】= 한·미·일 3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각)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관해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함부르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한·미·일간에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3국정상들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을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의 능력이 고도화 되는 것을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3국 정상은 오늘 만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 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stv 정치팀】=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하면서 꽉 막힌 국회 운영의 물꼬를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협조 요청을 보였던 국민의 당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불가'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정 의장이 쓸 카드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포함한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 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준용씨 특혜 의혹 제기 문자 관련 국민의당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머리자르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김동철 대표는 "구체적인 것들은 당의 의총을 열어서 최종 입장 정해야겠지만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모이셨던 모든 의원들은 예외 없이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는 협조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사퇴 요구에 추 대표가 "놔두자"고 반응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이후 추경 심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 추경 통과에 본격적인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6일 현재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중 추경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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