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가 오늘 사실상 출범 첫날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공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돼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고 정무직은 종전129명에서 130명으로 늘게 됐다. 현재 정부부처 중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곳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곳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현역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점쳐진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5일 정부조직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단일지도체제 전환 여부를 오는 27일 목요일에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낸다. 혁신위는 지난 17일 기존 지도체제인 최고위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꾸리자는 안을 내놨다. 현재까지 단일지도체제가 유력하게 떠오른 상황이지만, 기존 최고위(집단)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혁신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더 논의하고 목요일(27일) 오전 11시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주 내 지도체제 관련된 부분을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중앙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 등록 한 달 밖에 안 남았다. 중앙위 열려면 최고위원을 선출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한다. 그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지도체제 전환에 대해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당 소속의원 26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불참 사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 논의를 거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민기 수석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불참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최고위에서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소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이 먼저"라며 "최고위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는 (최고위원) 모두가 공감을 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모두가 느끼고, 개별 의원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전체 당 기강을 세우는 게 조사를 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오늘 어떤 최고위원도 징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추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난관이 남아있다. 정의당의 참여 여부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의당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5월 19알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청와대와 여야가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야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야는 화답에 나섰다. 회동이 끝나고 청와대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어 실무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려고 (회동에)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대답할 정도로 사전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였다. 여야정협의체는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으로 여야
【stv 정치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정이 주도하고 있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실효적인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고 해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계 당국은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서 보수 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재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재개편안은 별도로 당정협의 거쳐서 확정하고 오늘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는 국무회의 후에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ebmaste
【stv 정치팀】= 오는 27~28일 마련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는 새 정부의 최우선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손을 맞잡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지난 방미기간 '차담회'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새 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동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선 그동안 기계적 기준으로 작동해온 '15대 그룹'의 틀을 유지하되 정부와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농협은 제외하고 오뚜기를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오뚜기는 새 정부의 모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협력사와의 상생에서도 모범적인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번 간담회에 정부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재계 입장에선 경제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경제 총사령탑이 모두 동원되는 셈이다. 특히 재계가 꺼려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임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이후 기업인들이 우려했던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 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stv 정치팀】= 국회는 24일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문 후보자의 의지가 주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만큼 이 부분에 관한 질의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한편 호남 출신의 문 후보자는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대검 중수과장,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 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야3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5대 비리 전관왕'이란 수식과 함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모두에 해당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 국적 의혹,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의혹 등이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한 전관왕"이라며 "가히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라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5대 원칙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모두 위반한 분"이라며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과거 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구두논평을 통해 "5대 인사 원칙은 어디로 가고 끝까지
【stv 정치팀】= 바른정당은 대구·경북(TK)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무래도 보수의 텃밭인 TK지역을 자유한국당에게 내줄 경우 바른정당은 존립을 걱정해야할 처지이기에 이혜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바닥권 민심훑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른정당 대주주인 유승민 의원에게 어른거리는 '배신자' 이미지와 이를 고리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에게 배신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통에 당 지도부 마음대로 민심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는 않는 듯 하다. 바른정당은 19일 TK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바른정당 주인찾기 1박2일 캠페인'에 나섰다.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은 이날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역민심을 청취했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대구 바른 보수 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찾아와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바른정당과 유 의원의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20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문했다가 50여명의 시민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들은 이혜훈 대표 차량을 막아서고 "
【stv 정치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로 풀어지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 구도가 추경 처리 지연 등을 놓고 다시 대립하면서 신 냉기류가 흐르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대표 회동에선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으면서도 한편으론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추경 처리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끼리, 원외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부끼리 카운터 파트너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면서 양당간 대결이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무원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대선 공약까지 언급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 언론플레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즉각 반응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무원 일자리 공약을 다시금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 언론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 국민의당은 더 이상 문재인 발목잡기, 문재인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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