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가 새정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 본부장은 10년 만에 다시 통상컨트롤타워로 복귀한다. 청와대가 한미 FTA개정 협상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 말을 따른 셈이다. 정부가 통상 문제 만큼은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풀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명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후에는 UN주재 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일찍부터 새정부 통상교섭본부장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럼에도 김 본부장의 복귀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찍부터 적임자 중 하나로 분류됐음에도 WTO 규정으로 인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본부장이 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WTO 상소기구에서는 위원직을 사퇴할 경우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stv 정치팀】= 31일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예고에 당사자인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추가 입장 발표 여부도 큰 관심사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 '윗선'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포함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둘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 저희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국민께 어떠한 처신을 해야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논의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입장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당은) 이미 제보조작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격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자제분(문준용씨)에게 사과를 했고 그 기조는 지금도 유지한다"며 "당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진행상황이 틀리지 않다고 본다. 다만
【stv 정치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대구에서 태극기 들고 욕하는 아줌마들도 만나고 현장 가서 물 맞고 욕 듣고 그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시민들 마음이 언젠가는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김무성, 유승민, 김세연이 당원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토크쇼'에 참석해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여기 있는 셋(김무성, 유승민, 김세연)을 포함해 딱 20석, 15분의 1밖에 안됩니다만 국민들 민심이 변하면 이것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을 얻는 데 제일 주력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이후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던 유 의원은 이처럼 최근들어서는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당 지지율이 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대주주격인 유 의원이 이제 전면에 나서 정치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10일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북 콘서트 개최 이후 민심 청취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대학교·서울대학교에
【stv 정치팀】=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나름대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에 반대할 것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 의지를 끊임없이 피력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입지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양새다. 이미 추경 국면에서 국민의당은 '할말은 하면서' 본회의 통과에 협력해 실속과 명분을 챙겼다며 자평하고 있다. 지도부는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당표 추경안"이라며 연일 존재감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향후 각종 현안에 있어서도 역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도 대화에는 참여하려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오고 있다.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적법 절차'를 근거로 삼고 있다. 국민의당은 보다 명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탈원전대책TF까지 발족시켜 대응하고 있다. 초고소득층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에도 역시 절차적 문제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증세에
【stv 정치팀】= 당정은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은 운임 인상 대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의장은 "근로기준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이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원 마련에 운임 인상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
【stv 정치팀】= 보수의 적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념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노선을 걷고 있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우클릭'을 통해 더욱 보수화하고 있다면 이혜훈 대표 체제의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당 대표 취임 전부터 "보수우파를 재건하겠다"고 장담해온 홍 대표는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파 정당'으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홍 대표는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 밝힌 혁신위원장에 우파 성향이 짙은 류석춘 위원장을 영입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극우논란'이 일기도 했다. 혁신위원 인선 역시 우파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채워져 향후 자유한국당 혁신의 좌표는 우향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 대표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 지역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 역시 더 오른쪽으로 향하는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당내 대구·경북발전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하고 창립대회를 가졌다. 협의체는 TK에 지역구를 둔 이철우 최고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창립대회에는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가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정 운영의 첫발을 힘겹게 뗐다. 이에 따라 8월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해당하는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7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23일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가 처리됨에 따라 남은 작업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또한 지난 20일과 22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경이 힘겹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은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8월엔 본격적으로 입법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로드맵 실천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발표한 100대 과제 중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안은 91개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해당 논의는 본격화됐다. 이날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개편에 관한 준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연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가 논의될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과세 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각각 인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이다. 아울러 추 대표는 전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인상할 것을 추가로 제안해 당정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공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비대위와 중앙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선출하고 최고위원 숫자는 현행 대비 축소하는 지도체제 개편안을 확정한다. 바른정당은 이날 지도부가 광주·전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이혜훈 대표 등 지도부는 국립 5·18민주묘지
【stv 정치팀】=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에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을 이날 오후 3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 의원은 자진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이번 임시국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면서,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증거를 묵인했거나 해당 의혹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24일 국민의당에서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명예 과세'라는 표현으로 프레임 대결에 뛰어드는 한편, 대선과정에서 증세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국민의당·바른정당을 포섭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추경을 통과시킨 후 증세 논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를 언급한 후, 민주당 지도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달아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프레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조세개편 대상 범위에 대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 한정될 것이고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감면됐던 법인세 25%를 복원하기 보다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 등 (초대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의 부담은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25%)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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