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변종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민들이 소액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내구제 대출’로 갈아탔다 피해가 커지자 국회가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임오경·이학영·추미애 의원 등 총 13인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소위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그 대표적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ㆍ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 에 비하여 법정최고이자를 훨씬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등 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재화 등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할부거래를 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할부거
【STV 김충현 기자】윤달을 앞두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유동완)은 오는 윤달(7월25일~8월22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분묘 개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0시부터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시작했다. 이번 윤달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장 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윤달 시작일 약 두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윤달기간 중 평일 대비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1일 1천회 이상 신청할 수 있게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윤달을 대비해 화장장의 개장 유골 화장 회차를 확대해도 일반 사망자 증가 시에 개장 유골 화장예약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게다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해,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중복예약 차단을 위하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허가신청) 필수 정보 등록 및 부당 예약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에서는 개장 후 화장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상시 온
【STV 김충현 기자】신라 왕족과 귀족 무덤이 무여있는 경주 쪽샘지구의 돌방무덤에서 당대 장례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경주문화연구소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고고미술학과와 함께 쪽샘지구의 K91호 무덤을 조사한 결과, 5차례에 걸쳐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돌방무덤은 판돌이나 깬돌로 방을 만들고 출입 시설을 갖춘 무덤을 의미한다. 신라시대인 6세기 중·후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K91호 무덤은 쪽샘지구에 있는 무덤 1천300여 기 중 처음으로 확인된 돌방무덤이다. 대릉원 일원 전체를 보더라도 돌방무덤은 7기에 불과해 연구 가치가 높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무덤 조사에 나섰으며 무덤 방, 무덤 입구에서 시신을 두는 방까지 이르는 널길 등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시신 받침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무덤 방 안에서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공간이 5곳이나 확인됐다. 무덤 방은 깬돌을 사용해 벽을 쌓아 만들었으며 길이가 2.9m, 폭은 2.3m 크기였다. 방의 가장 안쪽인 북쪽 벽 부근에는 폭 76cm, 높이 15cm의 받침을 만들었고 그 위에 금귀걸이 한 쌍을 착용한 시신이 가장 먼저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7억6,817만 여원의 45.28%인 12억 5,352만여 원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24.7월 기준).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2년 5월에도 신원라이프가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STV 김충현 기자】해마다 고독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고독사)자’ 수는 3년 사이 2배로 늘었다. 2020년 659명에서 2021년 856명, 2022년 1천72명, 2023년 1,21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 약 80%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행정상 무연고 사망자이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사유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평균 장례 비용은 약 1,380만 원(조문객 100명 기준)으로 나타났다. 10년의 격차가 있기에 2025년 현재 평균 장례비용은 물가를 감안하면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독사(무연고 사망)한 고인의 조문객도 많이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장례비용마저 높아 시신 인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만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회적으로 고립되
【STV 김충현 기자】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는 어떻게 개선될까.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례업계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임에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부터 장례지도사 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단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민간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필수 교육 과정에는 이론 교육과 실무 현장 실습이 포함된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례지도자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급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2급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을 경우 1급을 취득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장례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제도 수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험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은 장례지도사 자
【STV 박란희 기자】배우 박정자가 지난 25일 강릉 해변에서 ‘생전 장례식’을 진행했다. 박정자는 순포해변에서 영화 ‘청명과 곡우 사이’를 촬영하며 생전 장례식 장면을 촬영했다. 조문객으로는 보조출연자를 섭외하는 대신 실제 지인 150명을 불렀다. 실제 생전 장례식이 아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박정자의 실제 지인을 초대했으니 사실상 생전 장례식이라 부를 만하다. 박정자는 이 촬영에 대해 “(장례식) 리허설”이라고 했다. 영화 ‘청명과 곡우 사이’는 배우 유준상이 연출한 영화이며, 기억을 잃어가는 80대 배우의 삶과 죽음을 그렸다. 유 감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박정자 선생님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출연을 부탁했다”라고 밝혔다. 유 감독은 “장례식 장면이 있으니 (박정자가) ‘유 감독, 내가 부고장을 돌리면 어떨까’라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박정자는 부고장을 통해 촬영장에서 슬픈 분위기가 아니라 웃음과 환호, 박수가 울려퍼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촬영장에는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인들도 ‘생전 장례식’을 진행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다. 1인가구가 크게 늘고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는 이들이나 특별한 장례식을 진행하고 싶은
【STV 박란희 기자】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온 보람상조가 ‘2025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에서 7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보람그룹은 국내 대표 상조 브랜드 보람상조가 올해 상조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는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상 브랜드를 선정한다. 조사는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소비자 가치 실현, 브랜드 전략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보람그룹을 비롯해 신한은행, KT, 아모레퍼시픽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91년 출범한 보람상조는 상조업계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대표 브랜드로 오랜 기간 서비스의 체계화와 품질 개선에 힘써왔다. ‘가격정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격의 신뢰도를 높였고 ‘장의 리무진’, ‘사이버추모관’, ‘LED 영정사진’, ‘모바일 부고 알림’ 등 현대적인 장례문화 정착에도 기여해왔다. 보람상조는 장례 중심의 단일 서비스에서 출발했지만, 그룹 차원에서는 고객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토털
【STV 차용환 기자】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총 242명을 태운 인도 국영항공사 에어인디아의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주택가에 추락했다. 여객기 탑승자를 포함한 추락 지역 주민 등 294명이 사망했다. 한국 국적의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9분께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가 추락했다. 여객기는 활주로 이륙 직후 비상 상황을 알리는 ‘메이데이’ 신호를 관제센터에 보냈지만 바로 교신이 끊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BBC도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을 토대로 “AI171편 여객기가 이륙 1분 만에 약 190m 상공에서 신호를 잃었”라고 밝혔다. 인도 민간항공국(DGCA) 당국자는 현지 경찰이 이날 오후 9시 20분 기준 희생자 시신 20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230명의 탑승객 국적은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 등이고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에서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294명이다. 여객기 탑승자와 추락
【STV 박란희 기자】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범죄집단의 총책 등 2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비롯한 20명이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약 40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89명에게서 총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차로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고 직접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출금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은행 측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직원들은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본명 대신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