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선관위의 독단적인 행태와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은 돋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담화의) 전체 내용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발표한 담화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많이 포함했다”면서 “반국가세력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계엄정국이 탄핵정국으로 된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기를 바란다”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났어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지 내란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면서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대통령 담화 후
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STV 김충현 기자】2024년 9월의 화장률(잠정치)는 93.5%에 달했다. 전년 동월(92.9%) 대비 0.6%p(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1000명 중 935명은 화장을 한다는 뜻이다. 이 중 절반은 수도권에서 화장을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화장로는 전국 화장로의 27% 선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화장시설을 신설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화장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라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득이 부족해 화장시설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이천시다. 이천시는 지난 3월 시립 화장시설 최종 부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인접 지자체인 여주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화장시설 후보지 주민들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시설 후보 철회를 신청했다. 경기 북부의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또한 암벽에 부딪혔다. 12일 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양주시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5선)을 선출했다. 당 안팎에서는 ‘권 의원으로 난국 돌파가 되겠느냐’는 의견과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대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윤계 김태호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측근들이 반발하면서 경선을 하게 됐다. 비교적 계파 색채가 약한 김 의원 대신 권 의원이 선출되면서 향후 당내 권력은 친윤계로 쏠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부터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친윤계 핵심 불출마론이 분출하자 권 의원은 “나를 윤핵관에서 빼달라”고 발언하면서까지 출마 의지를 보였다. 결국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전 의원만 불출마하고 권 의원은 출마를 강행해 당선되면서 정권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 의원의 당선
【STV 김충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가 야권의 대선후보군에서 이탈하면서 대권지형의 변화가 전망된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조만간 수감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다음 대선 출마도 좌절됐다. 조 대표가 이탈하면서 야권 대선후보군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에 따른 수혜를 입으면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친노·친문의 적자로 비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징역을 살았지만 여전히 상승성은 굳건하다. 지자체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과거 청와대 근거로 대통령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의 경우 경제부총리까지 맡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차기 야권 대선은 이 대표·김 전 지사·김 지사 등 세
【STV 차용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망국적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를 낱낱이 고하며 자신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야당의 마약·치안·원전 관련 예산 삭감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까지 망쳐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비난과 자신의 합리화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항간에 떠도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라는 의혹도 스스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관련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고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극우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현직 대통령이 신임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면 비록 일부의 국민이라도 그 충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 대통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당은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 후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안’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탈출구는 탄핵안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되면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면서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거센 비난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정말 그렇나.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법 개정안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고민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를 탄핵시킬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국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한 총리 탄핵안과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결의서 등본이 송달된다.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을 검토하는 것은 한 총리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 다음 국무위원 서열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심야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단 5분 만에 끝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비상계엄 선포안’의 논의 시간은 단 5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89조 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5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치고 1분 후 곧바로 기자회견장에 가서 10시 23분에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던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현재까지 1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서 ‘불신임’을 받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가 미국 언론에 공개한 발언 요지에 따르면 레이 국장은 직원들과 면담 행사에서 “숙고 끝에, 내년 1월 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하고 물러나는 것이 FBI에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달 20일 종료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임명한 레이 국장은 임기(10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년 더 남아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30일 ‘충성파’인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신임’을 받게 됐다. 결국 레이 국장이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자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새로운 FBI 국장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남긴 레이 국장이 자진 사임 해야한다. 혹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후 레이 국장을 해임해야 한다. 레이 국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1차 임기 종료 후 기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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