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7일 공개한 첫 정부조직 개편안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관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 주권'과 '분권' 기조에 따른 것으로,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우선 개편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독자적 권력집단이 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둠으로써 '도로 검찰청' 우려를 차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예산·재정 기능을 넘기고, 세제·경제·금융 기능을 남긴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이는 기재부가 국가 예산을 독점하며 적극적 재정 운용 요구를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금융 정책을 조율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기재부 축소가 경제 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실제 민주당의 속도전에 당정 간 이견도 드러나면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앞으로 4개월에서 1년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신설 조직의 기반을 다지고, 철저한 후속 입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개혁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