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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금융위·금감원 통합 금감위 신설한다

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감위로


【STV 김충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 후 금감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를 “요즘 열일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현행 체제 유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개편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 개편안은 ‘정책·감독 분리’와 ‘감독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2008년 출범한 금융위는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정책은 기재부로, 감독은 금감위로 재편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독립시켜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당정은 “해체가 아닌 기능 재배치”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위 체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칭찬 발언으로 현행 체제 유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한 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개편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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