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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관세합의 위해 美 군사장비 수십억달러 구매키로

韓도 구매 약속 해야할까


【STV 차용환 기자】대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일본이 미국에서 대규모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했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자동차, 에스유비(SUV·스포츠실용차), 트럭 그리고 그 외 모든 것들, 심지어 농산물과 쌀까지 포함”이라며 “쌀은 항상 완전한 금지 품목이었다. 일본의 개방된 시장은 관세 자체만큼이나 큰 이익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오직 관세의 힘 덕분에 얻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만 한다면 관세율은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의 힘”이라며 “관세 없이는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에는 항상, 관세가 제로여야 한다”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일본이 방위 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서 조달 규모를 현재 연간 140억 달러(약 19조 원)에서 170억 달러(약 23조원)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는 계약도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량 확대의 경우 일본의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약 77만톤을 유지하면서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취할 것이라고 했따.

일본 정부는 농산품을 포함해 미국 상품 관세 인하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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