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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음 급한 野, 10년 전 국정농단 고리로 최대행 고발

"무리수" 지적에도 고발 추진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자 마음이 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12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강요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10년 전 사건까지 꺼내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진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앞서 나오기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희석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기되자 이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이 줄기각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이 불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며 지난달 처음으로 언급했고,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조치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결론이 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기각으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민주당의 타겟은 다시 한 총리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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